[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내달 출범하는 윤석열정부에 대해 규제 완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저축은행의 숙원 과제들도 해결될지 주목되고 있다. 저축은행업권을 대표하는 저축은행중앙회장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해진 가운데 영업권역 규제 완화, 예보율 인하 등 업계 굵직한 현안을 정부나 당국과 효율적으로 조율하기 위해서는 관료 출신의 부재에 대한 아쉬움도 여전하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제출할 건의안을 작성하고 적절한 전달 시점을 고민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아직 건의안은 전달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건의안에는 주로 오 회장이 지난 2월17일 치룬 선거에서 공약으로 강조한 내용이 담겼다. 우선 지역별로 나뉜 영업구역을 벗어나 다른 저축은행을 사들이는 것을 막는 인수합병(M&A) 규제 개선안이다. 이는 SBI·OK저축은행 등 총 자산이 10조에 달하는 저축은행과 지방 소형 저축은행의 체급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써 업권 내에서 제시된 안건이기도 하다. 현재 저축은행 간 M&A는 부실 내지 그러한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시중은행(0.08%)보다 5배 높은 저축은행 예보율 인하 △부동산 사업자금의 20%를 자기자본으로 조달하는 우량 차주(시행사)에만 가능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완화 등도 건의안에 담겼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방 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상속세가 60%에 달해 오너의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상속하기가 난감하고, M&A 규제에 다른 대형 저축은행에 팔수도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선 건의들은 업권의 오랜 숙원으로 꼽히는 내용이다. 해결의 진척이 더딘 것은 해당 내용들이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일으킨 주요 이유로 지적되고 있어서다. 당시 부동산 PF 부실 대출로 저축은행은 줄도산했다. 이 때문에 예보는 27조원가량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도 했으며, 아직까지 약 9조8000억원이 덜 회수됐다는 게 예보 측의 설명이다.
특히 과거 사태는 저축은행 소유지배구조가 1사(인)에게 집중될 수 있는 소위 '사금고화'한 영업 형태서 발현됐다는 인식이 여전하다. M&A 규제 완화를 비롯해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 규제 완화에 대해 당국이 수년째 미온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간 저축은행들은 관료 출신 인사를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으로 내세워 이들의 네트워킹을 적응 활용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그러나 업계 안팎에서 관료 출신에 대한 반대여론이 여전한 데다 저축은행 업권 출신의 회장에 대한 기대감도 만만치 많으면서 오 회장이 최종 선출됐다.
다만 금융당국이 영업권역 규제 완화 등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관료 출신에 대한 아쉬움도 여전하다. 당국은 현재 금융위원장 교체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정책 전환에 대한 입장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다. 정권 초반 당국 수장들이 유임되거나 서민금융이 강조될 경우 업권이 바라는 규제 완화도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오 회장은 1960년생으로 유진증권·HSBC 소매금융 담당 전무를 거쳐 지난 2012년부터 아주저축은행을 이끌었다. 이후 아주캐피탈 대표이사를 거쳐 2018년부터는 하나저축은행 대표를 맡아 온 현장 전문가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사진)이 취임 두 달을 맞은 가운데, 정권 교체기라는 중요한 시기에 맡겨진 중책을 성공리에 수행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뉴시스)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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