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내년 최저임금을 놓고 노사 간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오는 7월 결정하는 내년 최저임금 심의는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최저임금으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사용자위원은 영세자영업자의 지불능력에 맞게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근로자위원들은 지난해 높은 물가상승률을 근거로 최저임금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포함된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과 관련해서도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3년 최저임금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통상 전원회의 심의는 10여차례 이뤄져 7월 무렵 이듬해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최저임금인 셈이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올해 국내 주요 기관에서도 경제가 완만하게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에도 소상공인·영세사업주 여전히 펜데믹 여파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며 "매출 회복과 같은 여러 경영여건이 열악해 최저임금의 수준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불주체인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주의 경영여건 잘 고려해 최저임금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정 전무는 "지금까지 법적으로 보장된 업종별 구분적용 그동안 심도깊게 논의 안돼왔다"며 업종별 차등적용을 화두로 거론했다.
이날 근로자위원으로 참석한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윤석열 당선자와 경영계 업종별·지역별 구분적용을 주장하지만 지역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며 업종별 차등적용은 근거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박희은 부위원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방안은 건물주 갑질, 대기업 갑질에 대한 보호강화 마련"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반복되는 불필요한 논의를 이제는 걷어내야 하며 오히려 단서조항 삭제가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경영계는) 문재인 정부 5년간 급격한 최임 인상으로 기업 경영환경이 악화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2018 산입법위 확대 개악으로 문정부 최임 인상률은 5.86%에 머물러 이전 보수정권에 비해 상당히 낮다"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코로나 펜데믹, 불평등 심화 극복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한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높은 물가를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동호 총장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4분기 평균 3.5%였으나 실생활의 먹거리에 해당하는 농·축·수산물의 경우 8.7%나 상승했고 실제 동네 음식점을 가보면 만원이하 메뉴를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은 각각 1.5%와 5.1% 인상에 그쳐, 저임금 및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은 피력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연도 기준으로 2018년 16.4%, 2019년 10.9%, 2020년 2.9%를 기록한 바 있다. 지난해 역대 최저인 1.5%로 급격히 낮아졌고 올해는 5.1%로 결정됐다.
공익위원인 박준규 최저임금위원장은 "최저임금 수준은 국민경제의 생산성, 물가수준 등을 반영하돼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 경제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용인수준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노사 대립 구도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공익위원들의 거취에도 눈길이 쏠린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공익위원 9명은 정부가 임명하는데, 현 공익위원들은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인 지난해 대부분 유임돼 오는 2024년 5월까지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이 윤석열 정부 들어 교체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공익위원 측에서는 선을 긋고 있다.
공익위원으로 참여중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 교수는 "공익위원들 중 사퇴의사를 밝힌 사람은 한분도 없다"며 "공익위원으로서 직위가 유지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심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3년 최저임금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반대하는 노동자들.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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