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여성계에서는 수년간 임금불평등 개선을 위해 투명한 임금정보가 공개돼야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성별 임금 차별은 성별 간 직종분리, 유리천장, 노동시간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합쳐져 나타나는 만큼, 세부적인 실태가 파악돼야 개선방안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문재인 정부 동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대상 기업 2400여곳의 임금 자료를 수집하는 등 시스템은 대부분 갖춰졌으나 정권 이양 후 차기 정부의 적극적 행보 여부는 미지수다.
4일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관료사회 등에 따르면 인수위가 성별근로공시제 시행을 검토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따라 기업 반발이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성별임금공시의 목적은 성차별 여부를 알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반발이 심할 경우 무산될 공산이 있다. 다만 금액이 아닌 남녀의 임금 비율만 공개하는 방안도 유력해 보인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정 과제로 '성평등임금공시제'로 채택, 추진한 바 있다. 성평등임금공시제는 성별·고용 형태별 임금과 근로시간 등 노동관련 정보와 임금 격차 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격 시행은 불발됐으나 시행을 위한 여건은 대부분 갖춰졌다. 공공기관은 '알리오', 지방공기업은 '클린아이', 주권상장법인은 '다트'를 통해 성별에 따른 임금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아울러 500인 이상 민간기업·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여성고용기준을 충족하도록 유도해 고용상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AA를 시행 중인데, 2020년부터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임금현황도 수집하고 있다.
다만 민간사업장의 내용은 전 기업을 통틀어 포괄적으로 공개될 뿐, 구체적인 기업명은 공개되지 않는다. 임금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기업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기업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성별 임금격차가 관건인 만큼 성별에 따른 임금비율만이라도 공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성별임금공시의 목적은 성차별 여부를 알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반발이 심할 경우 금액이 아닌 남녀의 임금 비율만 공개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채용단계에서의 성차별을 드러내는 것도 주요 과제다.
공공기관의 경우는 '블라인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성별 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는 한계도 지적된다. 블라인드 채용은 성별, 나이 등으로 인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채용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삭제해 지원자의 성별을 알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김난주 부연구위원은 "면접단계에서는 성별이 노출되기 때문에 면접단계까지 통화한 지원자들과 최종 채용된 인원의 성비를 공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성별임금공시제의 제반 여건들이 갖춰진 시점에서 정권이 바뀌면서 향후 추진이 월활히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심의 시선이 많다.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한 성별근로공시제는 성평등임금공시제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임금'에 대한 정보는 빠져있다. 아울러 '자율적' 공개를 명시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다만 근로단계뿐 아니라 채용단계와 퇴직단계에서의 성비를 공시토록 공약했다는 측면에서 성평등임금공시제보다 진일보한 측면도 있다.
채용단계 공시 항목은 신규 지원자, 경력직 지원자, 서류 합격자를 포함해 지원부터 최종 합격까지 성비다. 퇴직단계에서는 해고자, 조기 퇴직자, 정년 은퇴자의 성비를 공시한다. 근로단계에서는 부서별 근로자, 승진자, 육아휴직 사용자 성비를 공시한다.
김난주 부연구위원은 "제도적으로 많은 준비가 진행된 만큼, 공개하면 되는 시점"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권이 바뀌었는데 차기 정부에서도 주저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4일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인수위는 성별근로공시제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채용박람회에 참여한 여성들.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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