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서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 특검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떤 조치라도 해야 한다"는 언급을 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꼼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특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과 계속 밀어붙이기 어렵다는 관측이 엇갈린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3월 임시국회에서) 대장동 특검안에 대해 여야 모두 주장했기 때문에 추진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윤 당선자께서 동의한다고 한 것으로 기억하고 3월 임시 국회 처리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 데 이어 연일 대장동 특검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 3일 유세에서 "특검이든 뭐든 진상만 밝혀지면 대찬성"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전날에는 특검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부정부패 진상을 확실히 규명할 수 있는 어떤 조치라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당선인의 발언은 특검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된 당선인 집무실에서 차담회 갖고 있다.(사진=뉴시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 추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도둑이 도둑을 잡는 수사관을 선정하겠다는 건데 그건 꼼수 아니냐"며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모두 대장동 특검법을 발의했는 데 내용 면에서 차이가 크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관련된 의혹에 집중한 반면, 민주당은 전반적인 대장동 개발 비리·특혜뿐 아니라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부실 수사 등 윤 당선인과 관련된 것도 수사 범위에 포함했다.
양측의 입장차가 크다는 점에서 특검에 대한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런 만큼 특검이 이뤄지더라도 시간이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특검을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없다. 대통령 취임일이 가까울수록 불소추 특권으로 처벌이 불가능한 윤 당선인을 수사 범위에 넣어야 하느냐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을 수 있고 만약 수사대상이 되더라도 수사 동력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법안을 통과시키기도 쉽지 않다. 김한규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는 "민주당이 특검을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합의 없이 밀어붙이면 정치적 부담만 키울 수 있다"며 "검찰이 이 전 후보에 대해 공정한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행동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히려 이 전 후보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위해 현 정권이 임명한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것 아니냔 비판이 커지고 임명권이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까지 논란이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반대로 민주당이 특검을 끝까지 관철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차장검사를 지낸 한 변호사는 "(민주당 특검안은)윤 당선인을 처벌하지 못하더라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특검 수사로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깔린 것"이라며 "윤 당선인을 수사 범위에 포함시키는 특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 대상을 선택 할 수 있지만 특검은 법안에 특정된 의혹을 규명해야 하는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윤 당선인에 대한 수사를 위해 물러서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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