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인터넷(IP)TV·케이블TV 등 유료방송 플랫폼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미디어환경 급변기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유료방송 역할을 재정립하고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넷플릭스·유튜브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시장 장악력을 키우는 가운데 유료방송이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들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태오 창원대 법학과 교수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유료방송 제도 및 규제 개선 방향 토론회에서 "OTT로 인해 기존의 인위적 시장구조와 사업행태 제약은 유료방송의 생존을 위협할 뿐"이라며 "국내의 우수한 방송역량이 유료방송 분야에도 발휘되도록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OTT의 등장으로 국내 유료방송의 가입자 이탈, 시청률 저하, 광고 쏠림 등의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유료방송은 OTT 대비 지상파에 준하는 규제를 받아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 교수는 "OTT 성장 이후의 유료방송 환경 변화를 반영해 제도와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 소유겸영, 시장진입, 채널편성, 요금, 시장점유율, 금지행위 등 시대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시행령을 개정해, 규제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료방송에 개방적인 규제체계를 정립하는 등 네거티브 규제체계로의 전환 모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jpg "캡션")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유료방송 제도 및 규제 개선 방향 토론회. 사진/뉴스토마토
사업자들도 규제 개혁의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윤용 LG헬로비전 전무는 "망의 발전이 인터넷프로토콜(IP)로 변해가고 있지만 케이블은 방송과 통신망을 이중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면서 "케이블TV도 IP망 활용을 통해 서비스를 혁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케이블TV가 지역매체로서 성장 여지가 충분한 만큼 규제 패러다임을 바꿔 지역과 전국, 보편과 특성화 측면에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규제틀을 바꿔 나가야한다고도 했다.
김광동 KT 상무는 "IPTV·케이블TV 등이 소비자가 원하는 미디어 플랫폼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이 방향성을 가지고 규제체계가 정립돼야 한다"며 "자율적, 시장 중심적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편성규제나 상품선정이 될 수 있도록 생태계가 같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콘텐츠에 대한 규제 개선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이영국 티캐스트 상무는 "미디어의 원재료는 콘텐츠"라면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30만~50만원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품을 없애고, 이를 PP에 지급하도록 해 프로그램 사용료 가격 정체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표현방법에 대한 규제가 PP에 많다"면서 "OTT가 아니라 기존 콘텐츠 사업에 규제를 없애는 방향으로 나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유료방송 시장 환경의 변화를 인지, 중장기 방송·미디어 법제 정비 방안을 준비 중이다. 최근 유료방송 제도 개선방안 관련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자들과 학계 등의 의견을 반영해 규제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게 제도와 규제를 개선하고, 더 나아가 유료방송의 자율성을 확대해서 미디어 산업 전반의 재도약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충범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