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금융사들이 작년 막대한 예대금리차로 역대급 실적을 올린 가운데 금융사들의 금리 산정체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종 금리 결정이 금융사에 따라 좌지우지 되면서 이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리 체계는 통상적으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의 합에 우대금리를 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매달 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여기에 금융사가 고객 신용도 등을 평가해 가산금리를 더하고, 해당 금융사의 거래 실적 등을 반영해 우대금리만큼 감해주는 식이다.
가장 논란이 큰 부분은 가산금리다. 기준금리는 한은에서 정하지만, 가산금리는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산정하는 부분인 만큼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금융사들의 금리 산정체계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들은 납득할만한 금리 산정 이유를 알지도 못한 채 일방적으로 금융사들의 금리 결정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방안은 전무하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예대금리차 분기별 공시를 발표했지만 금리 산정체계를 공개하는 내용은 빠져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관련 고약 자체가 없다.
전문가들은 금융사들이 예대금리차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결국 금리 산정체계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파트 원가가 공개되는 것처럼 금융사도 금리 산정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는 내용 중 일부를 공개해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금융소비자 입장에선 자신에게 적용되는 금리가 어떤 항목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투명성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 정부의 강화된 대출 총량 규제가 금융사들이 가산금리를 올리고 우대금리를 내리는 요인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대출 총량 규제로 은행에 대출 주도권을 넘겨준 것도 문제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올해 연초부터 은행별 예대금리차의 적절성 여부를 조사해 최근 마무리 검토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는 이르면 이달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영업부에서 대출 상담창구 안내문구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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