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년 중임제 개헌 추진…임기내 기본소득"

민주당 10대 공약 발표, 선관위에 제출기본소득 연 25만원 시작→연 100만원 확대 추진

이재명 민주당 후보.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개헌과 임기 내 연 100만원의 전국민 기본소득 지급 추진 등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주당 선대위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10대 공약은 이 후보의 ‘신경제·공정성장·민생안정·민주사회·평화안보’ 5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10개 분야로 정리했다.

 

10대 공약 중 ‘민주사회를 위한 정치와 사법개혁’ 주제에는 “생명권 등 새로운 기본권 명문화와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을 추진하고 일하는 국회,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국민 중심의 재판·법률 조력 서비스를 실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후보가 4년 중임제 개헌을 명문화된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그간 이 후보는 4년 중임제에 찬성한다면서도, 여야가 대립하는 현실적 문제를 들어 권력구조 개헌은 어렵다며 합의 가능한 이슈부터 우선적으로 개헌하자는 입장을 내왔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경제적 기본권 보장과 청년기회국가 건설’이라는 주제로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의 공론화를 거쳐 국민 의사를 수렴, 연 25만원으로 시작해 임기 내 연 100만원으로 확대하는 전 국민 보편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2030 세대 청년부터 최대 1000만원을 저리로 대출해 주는 기본대출과 예금 금리보다 높은 기본저축을 도입하고, 다양한 유형의 기본주택 14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에게는 신규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신경제, 세계 5강의 종합국력 달성’을 주제로 한 경제 공약으로는 산업혁신을 통한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과 에너지 고속도로 등 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코로나 팬데믹의 완전극복 및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 메가시티 및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이 포함된 균형발전 추진, 스마트 강군 건설과 실용외교 등도 주요 공약에 포함됐다.

 

유승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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