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국회가 35~5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사하는 가운데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재정당국이 재원 방안을 마련해와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정 이견으로 세입 증액이 결정되지 않았으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출이 확정되면 정부가 이에 맞춰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 의장은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와의 인터뷰에서 "추경 재원은 초과세수, 국채발행, 세출조정, 기금운용, 예비비 활용 등 다섯 가지 방법이 있다. 각 예산을 가용할 방법은 재정당국이 가장 정확하게 아는 것"이라며 "재정당국이 재원 방안을 마련해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여야는 코로나 장기화로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보상 등을 이유로 추경 확대를 요청했다. 방법론에 있어서는 여당은 국채 추가 발행을, 국민의힘은 지출 구조조정을 제시했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당장 대규모 증액이나 지출 구조조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공방을 벌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이다.
또 박 의장은 '방역지원금은 어느 정도 액수가 적정하다고 보냐'는 질문에 "당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1000만원을 주자고 하는 부분이 제일 적었다"며 "적정하지 않다, 너무 과하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전국민이 동의하기 어려우니까,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해야 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박 의장은 "현재 700만원을 더 올려야 되는데, 단순하게 계산해서 (소상공인) 320만 대상으로 하면 21조를 올리자는 것"이라며 "충분하게 지원해야 된다는 취지는 동의하고 단가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납세자들 입장과 수용성도 고려해야 된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지난 7일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한 방역지원금 규모를 정부 안(300만원)보다 700만원 올린 1000만원으로 의결한 것과 관련해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박 의장은 "자영업자가 550만명 정도 되는데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은 330만이고, 프리랜서나 특수고용 노동자, 여행업 등 220만은 사각지대가 생긴다"며 "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사각에 있는 대상을 넓히자는 것이고, (때문에)민주당이 (정부의 추경안 규모인)14조 갖고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액도 올리고 지원 대상도 100% 하면 좋겠지만 재원이란 게 유한하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당국의 고민도 있고 국회에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의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그는 "방역지원금이 얼마가 될 지 모르지만, 현재 만기가 도래하고 있는 (대출)총금액이 5대 시중금융에 약 140조원 정도"라며 "매출 감소 속에서 만기기 됐으니 갚으라고 하면 벼랑 밑으로 떠미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의 어려움이 있으나, 금융권의 건전성 등을 고려해서 참고로 작년에 우리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이 약 15조 정도 이익을 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대출 만기 이자 유예를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