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시스템 구축"
금융감독원장-금융플랫폼 CEO 간담회 개최
'동일기능·동일규제' 대원칙 다시 강조
"스톡옵션·IPO 문제, 필요시 제도 개선"
입력 : 2022-01-26 16:01:56 수정 : 2022-01-26 16:01:56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플랫폼 이용자들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시스템을 구축한다. 금융플랫폼 간편결제 수수료가 합리적 기준에서 형성될 수 있도록 결제 시스템 전반을 들여다 보겠다는 의미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금융플랫폼 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금융플랫폼 발전 지원 방향과 함께 업계 관련 이슈 및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정 원장은 우선 테크기업과 금융사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금융플랫폼 발전 지원 방향을 발표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 경쟁 환경을 '넓고 평평한 운동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우선 동일기능·동일규제의 대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정 원장은 "주요국의 최근 규제 사례를 연구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금융중개 관련 일반적 규율체계를 금융위 등과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테크기업과 금융사 간 공정한 금융플랫폼 영업환경이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플랫폼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이용자 보호와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이를 위해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 원장은 “수수료는 결국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결정될 문제이지만, 소비자들이 결정된 수수료에 대해 비교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채널은 필요하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사의 디지털 혁신 노력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 원장은 "금융사의 부수업무 확대를 검토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서비스 테스트 지원 등 금융의 신사업 진출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금융사 계열사 간 정보공유와 핀테크기업 투자 제한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원장은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스톡옵션 먹튀 논란과 관련해 “IPO 문제나 스톡옵션 문제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필요에 따라 제도 개선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금융플랫폼 CEO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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