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국책은행 지방이전 실익 없다
이재명·윤석열 "국책은행, 지방으로"
지방이전 금융기관, 업무 비효율화·인력난 겪기도
전문가들 "금융산업 집중도 저하 우려"
입력 : 2022-01-24 18:06:07 수정 : 2022-01-24 18:06:07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국책은행 지방이전이 주요 대선 후보들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떠올랐다. 지방에 금융중심지를 조성하는 목표와 함께 국가균형발전의 명분도 함께 취하겠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앞서 지방으로 자리를 옮긴 몇몇 금융 공공기관들이 업무 효율성 문제와 인력난을 겪은 바 있어 국책은행 지방이전도 큰 실익이 없을 것이란 목소리가 크다.
 
24일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국책은행 지방이전이 꼭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책은행 이전을 원하니까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던지는 것 같은데 아마 국책은행 직원들은 다 반대할 것”이라고 자신의 견해를 전했다.
 
대선 후보의 관련 공약 내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 공공기관 200여곳을 전부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여기엔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이 포함됐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산은의 부산 이전을 약속하며 국책은행의 지방이전은 대선 이후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된다. 대표적인 것이 인력난에 대한 우려다. 익명의 전문가는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가면서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아졌고 부산으로 옮긴 기관들도 비슷한 현상을 겪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국책은행의 지방이전이 현실화 한다면 경쟁력 저하는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금융중심지를 조성한다는 측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세계적인 금융중심지를 만든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달리 우리나라는 현재 서울과 부산으로 금융중심지가 나뉜 상황이다. 여기에 전주도 제3의 금융중심지로 거론되고 있어 추가적인 국책은행 지방이전이 있을 경우 금융산업 집중도가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기관들이 흩어지면 업무 비효율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인재 이탈 현상이 가속화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국가균형발전은 고사하고 금융산업 전체의 성장 동력 저하로 이어질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책은행 내부적으로는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는다. 다만 지방이전이 본격화 할 경우 수도권 직원들의 반발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책은행 관계자는 “아직까지 공식화 된 것은 없기 때문에 다들 큰 관심은 없다”면서도 “예전에 지방이전 얘기가 나왔을 때 직원들의 반발이 심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실제로 지방이전이 추진될 경우 불만이 많이 터져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전경. 사진/산업은행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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