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 동원 말아달라" 은행권, 대선후보에 호소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은행권이 자율적인 경영환경 보장과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등 대선후보들에게 건의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여야 대선 주자 캠프에 '금융산업 혁신과 국민 자산증식 기회 확대를 위한 은행권 제언'이라는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주요 내용은 △데이터 기반 미래형 금융 실현 방안 △고령화에 따른 중·장년층 자산관리 수요 증대 및 MZ세대(밀레니얼+Z세대)의 투자 열풍에 부응하는 자산증식 기회 창출 △지방금융 활성화 △혁신과 자율·책임에 기반한 경영환경 조성 등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네 가지 목표와 방안이다.

 

우선 "데이터 금융 활성화와 소비자 권리 확대를 위해 은행의 비금융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풀고, 인터넷전문은행도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산관리 서비스 강화를 위한 방식으로는 자본시장법상 수탁할 수 있는 재산을 허용된 것만 가능한 포지티브 방식의 '열거주의'에서 법으로 금지하지 않은 이상 허용하는 '포괄주의'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일임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은행에 허용해 달라"고도 했다.

 

"자율적인 경영환경 조성"에 대해서는 강한 목소리를 냈다. 은행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각종 금융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정책사업에 은행을 동원하는 사례가 잦다"며 "은행 서비스는 공짜라는 인식, 금융산업은 다른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도구와 수단이라는사회적 통념을 없애 달라"고 호소했다.

 

또 "은행은 서비스 수수료를 원가에 근거해 현실화할 수도 없고, 배당도 간섭받아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기 어렵다"며 "은행들이 금융감독원에 내는 감독분담금이 일종의 수수료임에도 정작 당국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서비스'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시내 한 은행 영업점에서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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