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상자산 법제화…투자자 보호, 사업기회 보장"

"가상화폐공개 허용·실물자산 기반 증권형 토큰 발행 검토"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19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 시작에 앞서 가상자산 플랫폼(빗썸)에 가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가상자산 투자자와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를 조속히 정비하고 입법 공백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19일 서울 강남구 미림타워에서 가상자산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이미 앞서있는 해외 가상자산 시장으로부터 우리 투자자와 사업자를 보호하고 국부 유출을 최소화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업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다양한 사업 기회를 보장하겠다. 객관적 상장 기준을 마련하고 공시제도를 투명화하겠다”면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보호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가상화폐 공개(ICO) 허용을 검토하겠다.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업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가상화폐 공개(ICO)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이 후보는 “혁신적인 가상자산의 발행과 투자자 보호, 중소벤치기업의 새로운 투자유치 방식으로 증권형 토큰 발행(STO) 허용을 검토하겠다”며 “창의적인 디지털자산 발행, 안전한 거래 및 보관, 간접투자, 보험으로 투자위험 분산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이 후보는 “가상자산 거래액이 코스피 거래액을 넘어섰다. 눈을 가린다고 이미 존재하는 시장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피할 수 없다면 앞서가야한다. 그것이 우리 국민을 보호할 유일무이한 해법”이라며 “대한민국의 가상자산 시장이 가장 안전하고 이익이 되며 신뢰 받는 시장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가상자산 시장은 실제로 이미 존재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실제 하나의 산업으로 전세계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데, 민주당 정부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IPO 소위, 발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마치 없는것처럼 부정하려고했다”면서 “가상자산 시장 발전이 지체된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점에 대해서는 민주당 일원으로서 사과 말씀드린다”고 반성했다.

 

유승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