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17일 서울 강서구 이화여대 서울병원 보구녀관에서 청년 간호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청년 간호사들을 만나 처우개선을 약속하며 청년층 표심 잡기에 나섰다. 간담회 직후 민주당은 대선 전까지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이 후보를 지원 사격했다.
이 후보는 17일 서울 강서구 이화여대 서울병원 보구녀관에서 열린 ‘청년 간호사 간담회’에 참석해 “간호사 분들은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근거법 하나 없이 상당한 소외감을 느끼는 것에 안타깝다”며 “간호사 관련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사가 도대체 무엇인지 법적·제도적으로 명확하게 정리된 것이 없어서 1인 시위도 해가면서 간호법을 만들자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해야 하는 일”이라며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간호법은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 수립 및 3년마다 복지부의 실태조사 실시, 국가·지자체의 간호 인력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정책수립·지원, 간호사의 근로조건과 임금 관련 복지부 기본지침 제정 및 재원확보 방안 마련, 간호사 업무 관련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조사·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17일 서울 강서구 이화여대 서울병원 보구녀관에서 청년 간호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후보의간담회 직후 민주당도 대선 전까지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후방 지원에 나섰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는 선거를 이유로, 직능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간호법 제정 논의를 미루지 않고 즉각 간호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재개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간호법은 지난 2005년 이후 17년 동안, 21대 국회에선 여야 의원들 대표 발의로 3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 후보가 간호법 제정에 목소리를 낸 건 3교대 등 고강도 업무로 인해 직업을 포기하고 떠나는 청년 간호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 처우를 개선해 청년층 표심을 잡겠다는 계산이다.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다. 실제로 OECD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임상전문간호사 수는 3.8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OECD 평균인 8.9명의 절반도 안 된다. 특히 한국 간호사의 이직률은 2019년에 15.4%이며, 신규 간호사 이직률은 45.5%에 달한다. 이 후보가 이날 “간호사들의 절반은 장롱 면허화된다”고 안타까워한 것 역시 맥을 같이한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간호사 관련 법률이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의 틀에 갇혀 시대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간호사분들은 의료기관 외에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 방문간호 등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는 간호사 업무의 전문성·다양성을 담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2005년을 시작으로 간호법 발의가 계속됐다. 간호법 제정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숙성됐다”며 “선거 전이라도 간호사분들을 위해 조속한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한 바 있다.
유승호 기자 pe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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