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청년위, 부성우선주의 폐지 법률 개정 촉구
"부성우선주의 폐지, 대한민국서 성평등 과제"
입력 : 2022-01-16 18:52:48 수정 : 2022-01-16 18:52:48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민주당 다이너마이트 청년 선대위가 부성우선주의 폐지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부성운선주의 폐지 등을 통한 '성평등 지향 문화'가 마련돼야 다양한 가족형태가 등장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민주당 다이너마이트 청년 선대위는 지난 14일 오후 5시 민주당 미래당사 '블루소다'에서 '포용적 가족 문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정춘숙 의원, 권지웅 공동선대위원장, 이설아 부성우선주의 폐지 운동본부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 의원은 "혼인신고를 할 때부터 자녀의 성을 미리 얘기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부성우선주의는 현실에서 벗어난 제도임이 분명하다"라며 "다만 제도 자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 사회적 이해의 필요성을 느끼며 개정안이 더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2020년 8월 '부성우선주의 폐지 민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권 위원장은 "부성우선주의에 대해 미리 인지하고 있었기에 혼인 신고 전에 아내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모성을 따르기로 결정할 수 있었지만, 만약 모르는 상태였다면 아마 부성을 선택했을 것"이라며 "부성우선주의 폐지가 되는 것은 단순히 제도가 변화하는 것을 넘어 많은 부분에서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여성의 성을 남편의 성으로 바꾸게끔 하는 프랑스에서조차 결혼 기피 및 저출생 기조가 심해지자 최근 부부 별성제 및 부성우선주의 폐지를 정부가 공식화했다"며 "인구절벽국가인 대한민국 역시 양성이 평등한 포용적 가족문화를 정착시켜 시급히 사회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부성우선주의 폐지 헌법소원을 냈던 인물로, 현재 부성우선주의 폐지 운동본부(가칭) 대표를 맡고 있다. 
 
심지현 청년 선대위 한부모가족의새로운탄생위원회 위원장은 "자녀가 모성으로 변경하고자 하면 부성을 따를 시 심각한 생활상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보여야 성본 정정을 인정해 주는 법체계는 차별적"이라며 "부성우선주의는 가족 다양성을 깨뜨리는 시대착오적인 문제로 하루 빨리 폐지되어 우리나라에 포용적 가족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이너마이트 청년 선대위는 앞으로도 차별적 제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이를 정책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민주당 다이너마이트 청년 선대위는 지난 14일 오후 5시 민주당 미래당사 '블루소다'에서 '포용적 가족 문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민주당 다이너마이트 청년 선대위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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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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