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13일 서울 노원구 더숲에서 부동산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층수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 공약을 꺼내 들었다. 재개발·재건축에 신중하게 접근한 역대 진보 정권과 달리 재건축 활성화 정책을 내놓은 건 집값 폭등으로 인해 돌아선 서울 민심을 다시 돌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13일 서울 노원구 더숲에서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담은 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재건축, 재개발의 용적률과 층수 규제, 안전진단 등 절차를 완화해서 실제로 기존 택지 안에서 추가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발표된 재건축 활성화 정책에는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제 도입 △용적률 500% 상향 가능 4종 주거지역 신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 △공공재개발 활성화 △고도제한지역·1종 일반주거지역 맞춤형 지원책 △원주민 재정착 특별 대책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 등이 담겼다.
이 후보는 “개발·재건축은 도심 내 중요한 주택공급 수단이며, 도시 슬럼화를 막고 거주 주민들의 주거의 질을 높이는 필수 정책”이라며 “4종 주거지역 적용을 포함한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공공기여 비율 등도 유연하게 조정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6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서도 “기존 택지들 중에 재개발·재건축을 해서 용적률과 층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진보 정권은 금기나 마찬가지인데 저는 해야 한다고 본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후보가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층수 규제를 비롯한 재건축 활성화 정책을 꺼내든 건 집값 폭등에 분노한 서울 민심을 달래고 정부와 여당에 등 돌린 마음을 되돌리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서울은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42.3%의 지지를 보낸 지역이다. 이에 앞서 18대 대선에서도 문 대통령에게 51.4%의 높은 지지를 보냈다. 하지만 현재 서울은 민주당에 등을 돌렸다. 실제로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8~9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 및 사회현안 21차 정기 여론조사’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도는 34.3%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 지지도(34.4%)와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13일 서울 노원구 한 빌딩 옥상에서 노후 아파트 단지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민심이 차갑게 식은 건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가격 급등 탓이다. 이날 이 후보가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국민들을 향해 거푸 고개를 숙인 것 맥을 같이한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노원구 더숲에서 열린 노원구 재건축추진위원회와의 정책 간담회에서 “국민들, 특히 서울시민들 중에서도 강북 지역주민께서 많이 고통을 받으신 것 같다”며 “부동산 얘기를 하면 정말 드릴 말씀이 없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부동산 주택문제로 고통받게 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간담회 후 이어진 부동산 정책 발표에서도 그는 “부동산 문제로 인해 정부와 민주당에 실망하고 계신 점을 너무 잘 알고 있다. 집권여당의 대선후보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역대 민주정부는 재개발·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한 측면이 있다”고 반성했다.
유승호 기자 pe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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