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13일 서울 노원구 더숲에서 부동산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 정책이 보존 중심으로 가는 바람에 추가 주택 공급이 시장이 원하는 만큼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13일 서울 노원구 더숲에서 재건축 용적률·층수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공약을 발표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 정부 부동산 정책과 궤를 달리 한다는 지적에 대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현재 문재인정부의 정책 방향과 다르지 않냐는 말씀이신데, 공감하고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저는 박원순 시장께서 여러 개혁 정책을 통해 서울시를 발전시켰다고 생각하지만 도시재정비 관련된 문제에서는 약간 보수적 가치를 가졌던 것 같다”며 “서울을 보존하면서도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고 싶어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현장 주민들이 느끼는 주거환경 악화에 따른 고통이 좀 간과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저는 우리의 정책 방향과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고통과 더 나은 삶’이라고 판단한다”며 “그래서 실용성이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재건축·재개발 부정·비리 엄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법은 공공관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참여는 시민들이 하는데 비용을 공공이 부담하고 관리는 기초자치단체의 공직자들이 위임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들의 의사를 대행하는 조합 집행부 역할을 대신해 시공사 선정 등을 주면 부정·비리 소지가 매우 적어진다”며 “민간이 재개발을 직접 시행할 때 생기는 부조리나 건설사들의 담합 등을 많이 단속을 하는데 사후 처벌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아예 그런 여지가 없게 만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유승호 기자 pe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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