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강북, 노후 아파트로 고통받아…깊이 사과"

노원구 재건축추진위원회와 간담회…"어떤 정책도 교조적 접근 안돼"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13일 서울 노원구 노해로 더숲에서 노원구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정책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재개발과 관련해 “노후 아파트 문제로 정말 많은 고통을 받으신 것 같다”며 해당 지역주민의 고충에 동의를 표했다 .

 

이 후보는 13일 오전 서울 노원구 더숲에서 열린 노원구 재건축추진위원회와의 정책 간담회에서 “국민들, 특히 서울시민들 중에서도 강북 지역주민께서 많이 고통 받으신 것 같다. 어떤 정책도 교조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먼저 “부동산 얘기를 하면 정말 드릴 말씀이 없다”며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부동산 주택문제로 고통받게 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역사를 들여다보니 박근혜정부 때 안전진단 기준이 대폭 완화됐고 그때 강남 지역은 70년대에 지어져서 재건축이 허용됐으나 강북 지역은 80년대에 지어져 대상이 아니었고 그 후 안전진단 대폭 강화로 봉쇄됐다”고 했다. 이어 “그 후에도 필요한 규제를 적절히 운영해 국민이 고통 받지 않도록 필요한 주택 추가공급이 가능하게 해야 하는데, 나름의 신념이 작동했겠으나 그 후에 공급 부족이라고 시장이 느끼고, 더 좋은 주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주택 가격, 주택 시장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지금이라도 시정해서 충분히 공급될 수 있게 하고 주민 주거환경도 개선하고 그게 어쩌면 우리가 가야 할 성장의 한 축도 될 수 있겠다”고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용적률을 올릴 경우 발생하는 공공환수에 대한 우려에 대해 “세대수를 늘려서 늘어난 세대수를 청년주택, 신혼부부 주택으로 공급하자는 건데 주민 입장에서 세대수가 늘어나면 기반시설 부족현상을 겪어 싫어할 것, 이점이 공공과 민간이 충돌하는 지점”이라며 “공공의 정책결정 입장에서는 추가공급도 매우 중요한 정책 목표이니 이런 부분도 용인해야 규제완화도 쉽게 된다고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후보는 용적률을 올려도 사선제한, 일조권보호 등에 따른 층고 제한으로 혜택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특별건축부여 제도도 있으니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유승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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