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용적률·층수규제 완화 통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성난 부동산 민심 달래기 "부동산 문제, 다시 한 번 사과"'신속협의제 도입, 용적률 500% 상향 4종 주거지역 신설' 등 재건축 활성화 6대 정책 발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13일 서울 노원구 더숲에서 부동산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재건축, 재개발의 용적률과 층수규제, 안전진단 등 절차를 완화해서 실제로 기존 택지 안에서 추가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13일 서울 노원구 더숲에서 재건축 활성화에 방점을 찍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개발·재건축은 도심 내 중요한 주택공급 수단이며, 도시 슬럼화를 막고 거주 주민들의 주거의 질을 높이는 필수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먼저 “부동산 문제로 인해 정부와 민주당에 실망하고 계신 점을 너무 잘 알고 있다. 집권여당의 대선후보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역대 민주정부는 재개발·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한 측면이 있다”고 반성했다.

 

그러면서 “재개발·재건축을 금기시하지 말고 국민의 주거 상향 욕구도 존중해야 한다”며 “지지층의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용적률, 층수규제 완화를 통한 재건축·재개발이 필요하다는 게 제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주택 공급을 늘리는 한편 노후 주택으로 인한 주거 고통을 줄이겠다는 정책 목표로 재건축 활성화 6대 정책을 내놨다.

 

이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제를 도입하고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면서 “정부, 지자체와 주민 간의 신속 개발에 협의가 되면 인허가 통합심의를 적용해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4종 주거지역 적용을 포함한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공공기여 비율 등도 유연하게 조정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하겠다”며 “다만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구역은 적절히 공공 환수를 해서 지역사회에 환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재건축의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면서 “거주민 삶의 질 향상의 관점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조안전성 비중 하향과 같은 제도 개편을 단행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그는 “공공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 종 상향 등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임대주택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비율을 사업구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며 “고도제한지역·1종 일반주거지역에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원주민 재정착 지원비용을 공공기여에 포함시키겠다. 분담금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기본주택을 공급하고 상가소유자, 상가세입자, 다가구주택소유자 등이 생계 수단을 잃지 않도록 그에 해당하는 정당한 보상을 시행하겠다”며 “재건축 수준으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하겠다. ‘리모델링 특별법’을 제정해서 세대수 증가와 수직증축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유승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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