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초과세수 활용해 소상공인 지원방안 강구하라"

"세수 추계 오차 발생 아쉽지만 소상공인 지원 여력 갖게 돼 다행"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초과세수를 활용해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세수 추계에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쉽지만, 기업 실적·수출입·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의 여력을 갖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면이 있다"며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의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55조원 넘게 증가한 323조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지난해 추정한 연간 세수에 대비해 9조1000억원이 더 들어온 것이다. 12월 국세수입까지 포함하면 본예산 기준 초과세수는 최대 60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