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의 한 소극장에서 손실보상 사각지대 업종 소상공인들을 만나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존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정부의, 기획재정부 관료들의 책상머리 생각들 때문에 진척이 잘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9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소극장에서 열린 ‘손실보상 사각지대 소상공인 간담회’에 참석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선지원 후정산, 금융보단 (현금)지원을, 구분이 아니라 전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다른 나라들이 하는 것처럼 선지원하고 후정산해야 한다”며 “대전제는 '그런 여력이 되느냐'인데, 실제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여력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그는 “다른 나라들이 GDP 대비 10% 이상의 대대적인 국민 지원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면서 “돈이 남거나 아니면 국가 부채비율이 굉장히 낮아서 괜히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보다 훨씬 더 부채비율도 높고 국가의 재정여력도 취약한데 우리보다 몇 배씩 해당되는 지원을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위험에 처했을 때 위험으로부터 공동체 구성원을 보호하는 일은 국가의 일”이라며 “재난·질병·외침 등으로부터 국민이 위험에 처했을 때 국가가 나서서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데 저는 그 보호하는 일에 드는 비용조차도 우리 국가 공동체,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모두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안타깝게도 여러 영역에서 배제되거나 또 경계지점에서 아슬아슬하게 지원받지 못하고, 그 경계 안에 있는 경우라도 보상이나 지원이 충분하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면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됐는데도 예를 들면 직접 업무명령 대상, 시간·인원제한 아니면 아예 영업금지, 집합금지 이런 대상이 된 경우조차도 충분히 보상되지 않는다. 실제 그 이상의 피해를 봤는데 명시적인 제한명령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이유로 전혀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그는 “다른 나라의 전례가 없다며 우리는 못 한다고 하는데, 이것(선지원 후정산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는 다른 나라에서 많이 하는 것인데도 반대로 가고 있다”며 “국가가 개인에 대해서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부담을 온 국민 이름으로 지원하는 다른 나라만큼 왜 안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것을 바꾸는 게 제 몫”이라고 강조했다.
유승호 기자 pe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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