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행정학회 주최로 열린 대통령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사회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포지티브 규제방식을 네거티브로 바꿔서 금지하는 것만 정하고, 일반적으로 허용하되 필요하면 사후 규제하는 것으로 전체적 규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중앙일보 초청 제20대 대통령선거 차기정부 운영 및 주요정책 분야 대토론회’에 참석해 “그것이 시장이 시장 기능, 정부는 정부 기능을 하는 길이 아닌가 싶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와 시장의 관계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이 후보는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고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시장도 없다”며 “충돌하면 둘다 망한다. 매우 협력적이고 상호의존적”이라고 답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그 증상이 나타났다. ‘부동산 공급이 부족하다’고 시장이 사인을 주는데, 정부의 관료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공급량이 늘었는데 왜 적다고 하지’하며 의심하고 부정하고 그와 다른 정책을 내면 충돌한다”며 “시장 반응은 공급을 더 늘리지 않는다고 받아들여 반대로 가는 것이다. 이게 시장과 정부 정책의 관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저는 시장을 존중하자는 입장이지만 자유주의자, 방임주의자처럼 시장에 다 맡기자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시장은 일반적으로는 효율과 경쟁을 촉진해 좋은 방향으로 간다고 믿어지지만 간혹 왜곡되기도 한다. 그게 독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의 효율과 경쟁을 저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며 “효율 저해 요소를 제거하고 경쟁과 효율이 제고될 수 있게 제도를 만들고 집행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시장과 정부는)서로 협조적, 의존적인 관계가 되고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규제는 시장과 정부가 충돌하는 영역인데 앞으로 더 심할 것 같다”면서 “발전의 속도가 느릴 때는 전문 관료가 뛰어난 경우가 많다. 그런데 속도가 빠른 시대에는 전문 관료가 따라가기 어렵다. 그럴 경우에는 시장 자율을 존중하면서도 큰 선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방식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유승호 기자 pe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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