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불안하지 않게"…민주당 선대위, '젠더폭력 근절' 공약 발표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 디지털성범죄 근절 등 4대 공약 제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지난 4일 경기 광명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대전환, 국민 대도약을 위한 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데이트폭력·스토킹·성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담은 젠더폭력 근절 공약을 내놨다.

 

민주당 선대위는 5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젠더폭력 근절 4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여성이 불안하지 않은 나라, 모두가 안전한 사회,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기획됐다.

 

선대위는 데이트폭력·스토킹·성폭력의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무관용 엄벌,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및 불안 해소, 반복되는 군대 내 성폭력 악습 근절 등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황예진법(데이트폭력처벌법) 제정,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스토킹을 포괄하도록 스토킹범죄처벌법 상 범죄유형 확대,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제정 추진, 스토킹·데이트폭력 가해자의 접근 감지하는 IT기술 개발·상용화 추진, 성폭력 피해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정보보호 강화 등을 제안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무관용 엄벌에 관한 세부적 공약은 아동 강간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 강화, 친족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연령 상향 및 공소시효 기간 연장, 수사·재판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진술 돕는 지원제도 강화, 아동·청소년 그루밍 범죄 수사 담당 및 성착취물 유통 차단 국제공조 담당 전문인력 확충 등을 대안으로 제시됐다.

 

또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및 불안 해소와 관련해서는 디지털 성범죄 전담수사대 설치, 불법촬영물·성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로 얻은 범죄수익 환수 위한 ‘독립몰수제’ 도입, 전국 광역단위별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설치, 범죄 악용 우려 변형카메라 유통이력 관리 위한 등록제 도입 등을 공약했다.

 

반복되는 군대 내 성폭력 악습 근절에 관한 공약으로는 국방부 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직속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 설치, 군대 내 성고충전문상담관 확대 배치 및 권한 강화, 군 인권보호관 독립성 보장, 미신고 피해자를 위한 ‘신고 전 지원제도’ 도입, 2차 가해 처벌 강화 및 2차 피해 대응 체계 강화 등이 담겼다.

 

정춘숙 선대위 여성위원장은 “젠더폭력에 미흡하게 대처해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음을 가슴 깊이 반성한다”며 “피해자가 고통을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 모두가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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