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대 5년 전 월세까지 공제"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 공약…"공제 대상 주택가도 5억 이하로 확대"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2일 월세 공제를 최대 5년 전까지 소급적용하는 등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월세 공제를 늘려 부담을 낮추겠다"며 "월세 주거 국민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2일 부산 엘코델타 스마트시티 스마트빌리지 방문해 사업현황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후보는 "거주 형태 변화로 월세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자산이 적고 소득이 낮은 청년층일수록 높은 월세를 따라갈 수가 없다"며 "월세 부담보다 낮은 은행 이자로 전세를 얻고 싶지만 전세 구하기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이러니 전세에서 월세 전환은 세입자에게 공포에 가깝다"고 현실을 진단했다.

 

그는 "정부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월세공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전체 월세 가구 400만 중에 약 12%만 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 공제 규모가 1달 치에 불과하고 되돌려 받을 세금이 적어 아예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등 실효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선 "최대 5년 전 월세까지 공제받도록 이월공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금 소득이 적어 공제 한도를 못 채운다면 기부금 공제처럼 최대 5년 뒤까지 이월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적어도 2달 치 월세를 되돌려 받도록 공제율을 높이겠다"며 "연 월세액의 10~12% 공제율을 15~17%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공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세입자들이 월세 공제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며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하던 것을 5억 이하 주택까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입자와 청년의 월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박주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