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및 의료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확충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와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3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공공의료 확충 정책공약’ 발표에 참석해 “이번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대한민국 공공의료 체제 대전환의 기회로 삼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정부는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중앙과 권역에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을 약속했으나 지금까지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 하나 없다”면서 “공공병상 비중은 10%에 불과하다. 대다수 공공병원은 300병상 이하의 소규모 병원이며 공공의료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비참한 현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나서서 감염병 창궐을 국가 재난으로 상정하고 철저하게 점검하고 완벽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공공병원 확대, 필수 의료인력 확보, 지역 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 전국민 주치의 시대 등 국민의료권리 보장을 위한 공공의료 4대 공약도 내놨다.
이 후보는 “모든 지역에 공공병원을 충분히 마련하겠다”면서 “필요한 지역에 우수한 공공병원 신축과 증축을 통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70군데 중진료권별로 공공병원을 1개 이상 확보하겠다. 중증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부족한 지역은 국립대병원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 민간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겠다”며 “필요하다면 민간병원을 인수해 공공의료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 후보는 “현재 중앙과 지역, 도시와 시골의 상주 의료인력 편차가 심각하다”면서 “공공·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을 설립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이어 “지역의사제, 지역간호사제를 도입해 지역·공공·필수 의료인력을 충분히 확충하겠다”면서 “지역 의대와 간호대는 해당 지역 인재를 더 많이 선발·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감염병 진료체계의 핵심인 병상동원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겠다”며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각 지역 병원들과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그는 “우선 노인, 장애인, 아동과 같은 각별한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분들부터 (전국민 주치의 시대를) 시작하겠다”면서 “나아가 단계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확대 적용할 것”을 약속했다.
필수 의료인력 확보와 관련해 의료계의 반발이 있을 것이란 우려에 대해 이 후보는 “공공의료 분야를 책임질 의료인력을 별도로 양성하면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승호 기자 pe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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