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일부 그린벨트 해제, 택지공급 고민해야"(종합)

문재인정부 부동산 실패 또 언급…주택 물량 공급 의지 드러내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30일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일부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택지공급도 유연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 참석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양질의 택지 공급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대체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역 균형발전 문제로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신도시 공급에 대해 반대했으나 최근 시장이 주택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만큼 비판적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난 셈이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 후보는 “공급하는 연간 공급물량이 과거 정권보다 더 많고 그래서 (정부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수요가 왜곡됐다고 확신해서 시장이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신호를 줬는데도 부족하지 않다고 오해를 하니까 시장이 반대로 갔다. 추가 공급을 안 한다고 보고 당연히 수요가 몰린 것, 이게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주택 물량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선 최근 자신이 띄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를 비롯해 도심 재개발·재건축시 용적률·층수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가장 시장에 빠르게 공급하는 것은 다주택자의 물량을 시중에 내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시적·단계적 양도세 중과 완화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또 “도심 재개발·재건축에서 용적률·층수규제 완화를 유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그렇다고 규제 완화를)너무 과하게 해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중 일부는 청년주택, 공공주택으로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저항 등 반대가 많을 것 같아 국토보유세를 토지이익배당금제로 이름을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 후보는 “원래 토지배당제였고 국토보유세로 바뀐 것”이라며 “세금을 다른 데에 쓰는 것처럼 보여 실체에 맞게 보여드리기 위해 이름을 (다시) 바꾼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여야 진영 논쟁으로 번진 야당과 언론인에 대한 공수처의 통신기록 조회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이 후보는 “수사에 있어서 통신자료는 중요한 기초자료이며,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지나친 것에 대해 경계를 해야 한다”며 “수사를 위해 정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기록 조회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에는 동의했다.

 

공수처의 통신기록 조회가 야당에 집중된 게 이상하지 않냐는 지적에 이 후보는 “야당만 했으면 문제가 된다”면서도 “다만 여당은 안 했는지 아직 확인이 안 된 것 아닌가. 여당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이날 대구시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 선대위 출범식에서 공수처의 통신기록 조회와 관련해 “(공수처가)우리당 의원 중 확인된 것만 60~70%를 통신사찰했다”며 “저, 제 처, 누이동생까지 통신사찰하는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라고 비난했다. 

 

유승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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