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그린벨트 훼손 통한 택지 공급, 유연하게 고민해야"

"균형발전에 문제 있어 반대했다…지금은 시장이 강력하게 요구"임대차 3법 개정 가능성엔 "더 큰 혼란 야기할 것"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추가 여지가 있다면 일부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택지공급도 유연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 참석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양질의 택지 공급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대체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저는 정부에 3기 신도시 외에 추가로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신도시 공급은 반대라고 통보하고 협의를 안 해줬다”면서 “지방 입장에서 보면 수도권에 신도시를 만들면 균형발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지금은 시장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났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 후보는 “공급하는 연간 공급물량이 과거 정권보다 더 많고 그래서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수요가 왜곡됐다고 확신해서 시장이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신호를 줬는데도 부족하지 않다고 오해를 하니까 시장이 반대로 갔다. 추가 공급을 안 한다고 보고 당연히 수요가 몰린 것, 이게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시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게 어렵기 때문에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면서 “가장 시장에 빠르게 공급하는 것은 다주택자의 물량을 시중에 내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시적·단계적 양도세 중과 완화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또 “도심 재개발·재건축에서 용적률·층수규제 완화를 유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그렇다고 규제 완화를)너무 과하게 해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중 일부는 청년주택, 공공주택으로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의 개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바꾸는 것이 더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는 “(세입자 계약 연장 보장기간 4년은)독일 선진국에 비하면 길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연장 보장 기간이)두 배로 급격하게 늘어나 거래가 안 됐던 게 문제지만 이것을 원상 복구하면 문제 해결이 되나. 오히려 심각하게 만들 수 있어서 소극적인 입장”이라고 답했다.

 

유승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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