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토보유세, 원래 이름 토지배당제…실체에 맞게 바꾼 것"

미실현 이익 과세 논란엔 "과세가 아닌 보유 부담 늘리는 것""토지배당제 도입시 종부세와 통합…재산세는 유지"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패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국토보유세 도입을 철회하고 토지이익배당금제를 내놓은 것에 대해 “실체에 맞게 보여드리기 위해 이름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 참석해 “원래 토지배당제였고 국토보유세로 바뀐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세금을 신설한다고 하면 조세저항 등 반대가 많을 것 같아 토지배당금으로 이름을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 후보는 “세금을 걷는 부분하고 지급하는 부분, 두 개가 한 덩어리인데 세금만을 떼서 공격을 당한다”면서 “세금을 다른 데에 쓰는 것처럼 보여 실체에 맞게 이름에 보이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는 “토지 보유세 부담이 너무 낮아서 토지 투기가 빈발한다”면서 “토지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춰서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게 하고 투기용 보유를 억제하자는 것이 국민적 합의”라고 강조했다. 그는 “투기가 문제 되니까 보유세를 올려야 하는데, 보유세를 올리면 국민이 저항한다”며 “국민에게 보유 부담을 늘리되 압도적 다수가 취득해 이익을 본다면 저항이 낮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토지이익배당금제를 두고 보유만으로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를 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이 후보는 “미실현이익에 과세 아니냐는 지적은 사실과 다른 것 같다”면서 “이익에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 부담을 늘리는 것이다. 다른 나라의 평균 수준까지 보유 부담을 올리는 것은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 후보는 토지이익배당금제를 도입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통합하는 한편 재산세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후보는 “재산세 부분은 지방세이기 때문에 없애버리면 지방 재정에 문제가 된다”며 “부과를 하되 중복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종부세하고는 결국 통합해야 할 것이다. 이중과세이기 때문”이라면서 “복잡한 논쟁과 정리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유승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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