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것이 분명하다”고 단정지었다.
이 후보는 29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실패했으면 실패한 원인을 제거하고 바꿔야 한다. 핵심이 시장 존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양도세 중과 유예는 시장에 공급을 늘려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첫 번째 조치”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계속 설득해보고,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았으니 그때(당선된 뒤)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차기 정부에서라도 실행에 옮기겠다는 의지다.
양도세나 종부세 완화를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이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할 수 없다”면서 솔직히 시인한 뒤 “부동산 시장이 현재 제도로 안정됐다면 건드릴 필요가 없는데, 비정상적으로 주택가격이 올랐고 시장이 불안해하는 게 분명하니 다른 정책을 추가하거나 교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 표를 위해 정체성을 맞바꾸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 후보는 “목표와 수단을 전도한 것”이라며 “조세정책의 목표는 국가재정 확보지, 반대로 누굴 제재하거나 벌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다주택자들이 매각 기회를 놓쳐 팔지 못하면 수단을 좀 바꾸는 게 맞다. 유연성이라 생각한다”고 반론했다.
그는 일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한 종부세 조정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극단적 예외 상황을 조정해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pe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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