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부동산 5년)③"초기부터 공급 확대 했어야"

문정부 5년간 서울 아파트값 6억708만원→12억4978만원"잘못된 진단이 문제 악화…집값 급등,시기 늦은 처방 때문""차기 정부, 정확한 진단 필요…시장 왜곡 규제 재검토해야"

서울 강북구 전경. 사진/김현진 기자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이 집값 상승을 막기엔 역부족인 모양새다. 핀셋규제의 부작용으로 풍선효과를 야기했고, 시기를 놓친 공급정책으로 실효성도 반감됐다는 지적이다.

 

30일 KB부동산 월간주택가격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12월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5억5321만원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2017년 5월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3억2124만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2억원 이상 오른 수준이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더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같은 기간 6억708만원에서 12억4978만원으로 2배가량 상승했다. 인천은 2억6013만원에서 4억4642만원으로, 경기도는 3억2249만원에서 6억833만원으로 올랐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집값 안정화 실패에 대해 진단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가 시행하는 공급 확대 정책을 정권 초기에 했다면 실효성이 더 컸을 것이란 분석이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진단 자체가 잘못됐다"며 "처음에는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하다가 뒤늦게 공급이 문제라고 하는 등 뒷북정책을 펼치며 실패한 것으로 처음부터 원인분석을 제대로 했어야 했으며 지금 하는 공급 확대를 초기에 했다면 실효성이 더 컸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진단을 잘못해서 다주택자와 수요 억제 쪽으로 간 것이 잘못"이라며 "선진국의 경우 공급 확대 정책을 많이 펼치는 데 반해 신념대로 가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처음부터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책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 모습 전경. 사진/뉴시스

또 부동산 시장에서 문제가 되는 지역에 한정된 핀셋규제로 부작용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전체 지역이 아닌 특정 지역에만 적용되는 규제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수요세가 옮겨가는 등 풍선효과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강남 집값이 오르니까 강남을 규제하고 이후 다른 지역이 오르니까 또 그 지역을 규제하는 등 핀셋규제를 진행하며 부작용이 잇따랐다"며 "처음부터 핀셋규제가 아닌 규제를 전국적으로 한다든지 서울 등 수도권을 묶는다든지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요 억제를 하다 보니 많은 사람이 주택을 패닉바잉 형태로 매수했다"며 "특정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등 수요를 핀셋으로 억제하려고 하면서 수요세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문제가 커졌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 소장은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고 진단부터 해야 한다"며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고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하는 정책은 무엇인지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차기 정부는 규제만 해서도 안되고 풀어줘서도 안되고 앞으로 시장 상황을 정확히 예측하며 조절을 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교언 교수는 "지금까지 했던 정책에 반성이 필요하다"며 "이를 보고 서민과 국민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고 다주택자 규제나 양도세 세금은 시장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급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며 "재개발·재건축도 정상화를 시켜야 하고 지금은 거래세와 보유세가 모두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유세를 높인다면 거래세를 낮추는 방법으로 거래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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