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장동 특검' 한 목소리…특검 도입엔 '동상이몽'

김문기 개발1처장 사망에 대장동 리스크 다시 수면 위민주당·국민의힘, 특검 '대상·범위·방식' 놓고 이견차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 앞에 경찰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다시 정국 이슈로 떠올랐다. 하지만 대장동 특별검사 도입은 요원하다. 여야 모두 말로는 대장동 특검을 추진하자고 하면서도 대상과 범위, 방식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데다 실제 논의도 지지부진해서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23일 오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이라도 의혹만 계속 안고 갈 수 없기 때문에 특검을 지체 없이 시작하자는 것이 저희 민주당 입장"이라며 "이제 더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고, 특검을 하는데 대장동 개발사업에 얽힌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수사하자"고 주장했다.

 

대장동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정치권 안팎에 다시 힘을 얻는 건 김문기 처장의 사망 때문이다. 앞서 김 처장은 21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처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 책임을 맡았으며 2015년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당시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 대장동 사건 관계자가 숨진 건 지난 10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 이어 두 번째다. 

 

대장동 의혹을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도 특검 도입을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는 김 처장이 숨진 이튿날인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출연해 “(대장동 얘기 들을 때마다) 정말 이게 참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미치겠다'"면서 "특검을 했으면 좋겠고, 국민의힘에서 국회 임시회 절차에 전혀 협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도 협의를 못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비롯해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에서도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 관련 특검 도입에 한 목소리를 냈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이재명 후보는 말로만 조건 없는 특검을 하겠다고 거짓말하고 민주당은 시간만 쓰는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으나 국민은 더는 속지 않을 것"이라며 "이 후보가 관련 의혹에서 벗어나려면 지금 즉시 민주당에 특검을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긴급성명을 통해 "특검 수사로 죽음의 행렬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역시 입장문을 내고 "대장동 의혹 수사가 무력화되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특검을 결단하라"고 압박했다. 

 

(왼쪽부터)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사진/뉴시스

 

여야 정치권 모두 대장동 특검을 촉구했지만, 실제 특검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특검 대상과 범위, 방식 등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각자의 주장만 내놓고 있어서다. 실제로 지난 22일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대장동 특검을 논의했으나 이견만 확인하고 30분 만에 끝났다.

 

대장동 특검 대상을 놓고 민주당은 이 후보뿐만 아니라 윤 후보, 윤 후보의 가족 의혹까지 포함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을 이 후보로 특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 민주당은 상설 특검을 제안했다. 상설 특검은 특검추천위원회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별도 특검법으로 특검을 임명하는 일반 특검을 제시했다.

 

진성준 의원은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상설특검을 활용하면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다"면서 "상설특검법을 가동하자고 하는 민주당의 제안을 거부하고 반드시 별도의 특검법을 입법해야 된다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인데 이것이야말로 시간 끌기"라고 비판했다.

 

유승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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