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보육·양육·교육 국가가 책임져야"

"저출산, 성장 정체 및 보육·양육·교육의 개인부담 때문"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가가 함께 키우겠습니다' 전국민 선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보육·양육·교육은 공동체의 책임,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국민 선대위 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 출생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원인은 첫 번째 우리사회 성장이 정체된 것이며 두 번째는 보육·양육·교육 책임을 개인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특히 여성이 전담하는 비정상적인 구조에 기인하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가족정책을 입안할 때 정상가족이라는 말이 맘에 안 드는데, 부모가 결혼해 자녀를 데리고 사는 유형의 전통적 의미의 가족을 중심으로 정책을 만들어 집행했다”면서 “요즘은 이와 다른 형태의 가족이 너무 많다”고 정책과 현실과의 괴리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전제로 보육·교육 정책에 변화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날 이 후보는 보육·양육·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하며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자신의 보육 공약을 다시 한 번 언급했다.

 

이 후보는 “최소한 7시까지는 공동체, 국가가 책임을 지자는 초등보육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면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국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면 여성을 일터로 보낼까 고민했다면 이제는 남성을 집으로 보낼까 고민해야 한다”면서 “아버님들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자동등록해 (회사)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보육 체제가 구분돼 있어 학부모 입장에서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내용상 부담 차이가 발생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사회적 갈등 문제가 되긴 하지만 유치원과 보육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국가가 함께 키우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유승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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