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망 중립성' 해설서 발간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망 중립성 정책에 대한 자세한 풀이를 담은 '망 중립성 정책의 이해'라는 제목의 해설서를 발간·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망 중립성은 통신사업자(ISP)가 합법적인 인터넷 트래픽을 그 내용·유형·제공사업자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과기정통부는 2011년 제정된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10년 만인 올해 개정해 망 중립성 원칙을 유지함과 동시에 자율주행차 등 신규 융합서비스 제공이 일정 조건에서 가능함을 명확히 한 바 있다.

 

망 중립성 정책의 이해 주요 내용. 자료/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는 전문가와 주요 통신·콘텐츠·플랫폼 사업자로 구성된 망 중립성 연구반에서 2년간의 논의를 거쳐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이 개정된 만큼 해외 주요국과 같이 인터넷 이용자와 관련 사업자에게 그간의 망 중립성 정책 연혁과 주요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해설서를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이드라인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던 특정 콘텐츠 이용에 대한 무과금행위(제로레이팅)의 규제 기준 등을 제시함으로써 망 중립성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했다고 강조했다.

 

이 해설서는 오는 17일부터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해설서는 이해관계자 간 치열한 논쟁을 거쳐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도출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만들어졌다"면서 "통신사업자와 콘텐츠·플랫폼사업자 간 협력을 보다 공고히 하고, 이를 통해 정보통신기술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