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공수처 출석 요구에 건강상 이유 불응

판사 사찰 문건 개입한 혐의 피의자 신분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의혹의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에 건강상의 이유로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검사 측은 이번 주 내로 출석해 달라는 공수처의 요청에 입원 치료 중으로 당분간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지난해 2월 수사정책정보관실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해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으로 손 검사를 입건한 후 3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란 통지를 했지만, 손 검사는 기일 변경을 요청하는 등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손 검사는 지난해 4·15 총선 직전 여권 인사와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도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가 지난 3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