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제한 첫날 이재명 "피해 완전보상"으로 민생 챙기기
"당정협의 때 확실히 요청하라" 강력 주문까지
입력 : 2021-12-06 16:16:13 수정 : 2021-12-06 16:16:13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다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을 소상공인 지원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 후보는 그간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피해계층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을 늘리는 방식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이 후보는 6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소상공인과 함께 하는 전국선대위' 회의를 주재했다. 특히 이날은 코로나19 감염자가 연일 5천명대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정부가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첫날이다. 정부는 이날부터 4주간 사적모임 인원을 제한한다. 연말연시 망년회와 신년회, 회식 등 대규모 모임을 사실상 봉쇄하겠다는 조치다. 
 
당장 음식점 등 자영업자 피해가 우려되자, 이 후보는 "공동체 전체를 위해 힘 없는 특정 그룹을 희생시키지 않아야 한다"며 "지금과는 다르게 전 세계가 작년에 했던 것처럼 (국가의) 어떤 조치로 피해를 입게 된다면 피해를 완전히 보상해야 한다"고 '피해 완전보상'을 주장했다. 한발 더 나아가 "방역이 강화되어서 지원이 시작되면 '오히려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우리 당도 당정협의를 할 때 이 점을 확실하게 요청하고 관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선대위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 후보가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 강화를 촉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후보는 지난 1일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는 등 분주하게 민생 챙기기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일선 경제 현장, 특히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 같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피해가 너무 커져서 어려움과 고통이 매우 클 것 같다"며 "향후 정부 정책을 결정할 때 이 피해나 고통이 국민 또는 특정 계층에게 전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충분히 보존되는 방식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후보의 요청에 송영길 대표도 발걸음이 분주해졌다. 송 대표는 지난 3일 복지부·질병관리청 등과 긴급 당정 간담회를 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 관련 지원이 주로 시간 제한만 되고 인원 제한은 빠졌다"며 "이번에 추가 조치로 인원을 제한했을 때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상의해보면 좋겠다"고 했다. 현행 소상공인법 시행령에는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로 인한 피해를 손실보상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송 대표의 발언은 운영시간 뿐만 아니라 인원수 제한에 따른 매출 감소도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또 이 후보는 국회에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를 촉구하면서 실제 예산에 반영시키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 과정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고집하지 않겠다"며 재난지원금 관련 기존 입장에서 한 발을 빼면서까지 "여야 합의 가능한 것부터 즉시 시행하자"고 소상공인 지원 예산심사를 촉구했다. 이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철회하자, 여야 협상은 급물살을 탔다. 지난 3일 국회 논의과정에서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비롯한 지원 예산이 69조원 규모로 늘었다. 이 돈은 소상공인 손실보장 하한액 상향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당초 소상공인 손실액 하한선이 10만원에 불과해 지나치게 낮다는 불만이 속출하자 이를 개선, 5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규모도 기존 6조원에서 30조원으로 대폭 늘렸다. 지역화폐는 지역내 소비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이 후보의 대표적 공약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 버스) 전북지역 순회가 이어지고 있는 지난 4일 전북 군산시 군산공설시장을 방문한 이재명 후보가 시장 상인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단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장윤서

열심히 취재하고 보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