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곽상도 구속 여부 오늘 결정
아들 퇴직금 50억 의혹…알선수재 혐의 영장심사 진행
입력 : 2021-12-01 06:00:00 수정 : 2021-12-01 06: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제기된 특혜 의혹에 연루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1일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곽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곽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청탁을 받고 하나은행컨소시엄이 무산되는 것을 막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곽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퇴직금 등 50억원을 곽 전 의원에게 도움을 받은 대가로 김씨로부터 지급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만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에는 곽씨가 받은 실제 퇴직금과 세금 등을 제외한 25억원 상당이 혐의 액수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달 17일 곽 전 의원의 주거지와 사무실, 하나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하고, 27일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같은 달 29일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의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저는 지금까지 국회의원으로 화천대유와 관련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장동 개발 사업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고 누차 설명드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영장 청구도 국회의원 부분은 거론되지 않았고 하나은행 알선수재 혐의만 거론됐지만, 영장 범죄사실에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탁을 받고 누구에게 어떤 청탁을 했는지 드러나 있지 않다"며 "제가 이같은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에서 이 부분을 특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50억원 클럽' 명단에 오른 인물 중 처음으로 청구된 구속영장인 만큼 검찰이 곽 전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는지에 따라 관련 수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27일과 28일 곽 전 의원을 비롯해 해당 명단에 오른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홍선근 머니투데이미디어그룹 회장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10월6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녹취록에 나온 50억 약속 클럽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한다"면서 이들을 포함한 6명을 언급했다.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달 17일 오후 곽상도 전 의원의 서울 송파구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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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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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 회계사의 녹취록을 법정에서 틀려하자, 변호인측이 증거 능력을 문제삼으며 반발했고, 재판장도 녹취파일 재생을 금지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수긍하지 않는데, 어느 한 쪽 심증에 의한 진술을 근거로 하고, 카더라 방송에 의존해서 수사하면, 구체적인 물증은 나오지 않고 엉뚱한 가설이 나와 이를 근거로 피의자가 도마에서 난도질당함.http://blog.daum.net/macmaca/3248 <1/p>

2021-12-01 12:04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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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건에 대한 배임.뇌물수수.뇌물약속 수사는 애초부터 독수독과의 방법에서 행해진, 적법하지 않은 방법에 의한, 도청에 해당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처럼 불법 도청으로 확보한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부분적으로, 진실이 있더라도, 피의자인 김만배.남욱의 대화를, 私人 정영학이, 몰래 도청해서, 이를 검찰에 제출하고, 검찰도 이를 알고서도 수사자료의 증거로 채택해서 빚어진 일이라, 김만배 회장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때도, 검찰<1/p>

2021-12-01 12:03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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