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법썰시즌 4 '유튜브법정<최후변론>'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이슈·사건을 현직 변호사들이 찬-반, 원고-피고 입장에서 다퉈보는 본격 법리공방 프로그램입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원고와 실제 방송은 일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영상을 꼭 확인해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법정 <최후변론>입니다.
경찰의 안일한 범죄현장 대응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주택가 흉기 난동이 발생한 상황에서 현장을 이탈해 피해자가 중상을 입는가 하면, 스토킹 피해자의 긴급 구조 신고를 받고도 엉뚱한 곳에서 헤매는 바람에 여성 피해자가 아까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관련자들을 인사조치하고 두번에 걸쳐 사과했지만, 국민의 분노는 가실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최후변론에서는 최근 발생한 경찰의 어이 없는 사건 대응, 집중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신중권, 박지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먼저 인천에서 발생한 사건을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로는 층간소음이 갈등의 원인인 것처럼 나오는데, 다른 주장이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 가족들의 주장인데 신 변호사님, 어떤 주장입니까.
신 변호사님, 4층집 남자가 새벽 출근하던 3층 남성 피해자에게 이렇게 협박하고, 의도적으로 소음을 냈다는 것은 이미 폭행에 나섰다거나 계속적인 도발로써 반발을 유도한 다음 더 큰 위해를 주려고 한 것 아닐까요. 아예 작정을 하고 괴롭히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박 변호사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해자 가족분이 올린 글을 보면, 4층집 남성은 3층집 남성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부터는 사건 당시로 가보겠습니다. 4층집 남성의 행패에 견디지 못한 3층집 피해자들은 이사할 집을 보러 갔고. 집에는 이분들의 딸이 혼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4층집 남성이 들이닥쳤고 따님이 경찰에 신고를 했군요. 이게 1차 신고였는데요, 그런데 경찰이 출동했다가 '층간소음이니 별일 아니다'라는 식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냥 돌아가려 했는데 따님이 간곡히 도움을 청했죠. 그런데 경찰은 4층집 남성에게 '불안감 조성' 관련 신고가 됐으니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뒤 그냥 가버립니다. 박 변호사님,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신 변호사님, 이후 당연히 난리가 났습니다. 4층집 남성이 3층 피해자 집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난동을 부립니다. 그리고 이사갈 집을 보러 갔던 피해자 부부가 돌아와 이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이게 당일 2차 신고지요. 이후 경찰이 출동하자 4층집 남성이 3층집으로 뛰어내려옵니다. 이 모습을 본 남자경찰이 3층집 피해 남성을 1층으로 데리고 네려갑니다. 여자경찰은 3층에 여성피해자들과 함께 있었고요. 물론 4층집 남성은 3층에 그대로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이 경찰 현장 대응 메뉴얼에 비춰봤을 때 맞습니까.
박 변호사님, 결국 4층 남성이 3층집 안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릅니다. 목 부분을 찔렀고, 따님이 비명을 지릅니다. 그런데 여자경찰이 1층으로 뛰어내려갑니다. 이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 변호사님, 그 다음 장면이 바로 어제오늘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분입니다. 이 사건을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자세히 파악했다고 하는데, 서 의원의 방송인터뷰 내용 같이 듣고 가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여자경찰이 1층으로 내려가고 따님 비명을 들은 1층에 있던 3층집 바깥주인분이 3층으로 뛰어올라갑니다. 1층에서 3층으로 가려면 공동현관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3층집 바깥주인분이 뛰어올라가면서 1층에 같이 있던 남자경찰관을 부릅니다. 빨리 같이 가달라고. 그런데 이 남자경찰은 가지 못했습니다. 정황상 가지 않은 것 같은데, 무슨 이유였습니까.
박 변호사님, 경찰이 허둥대는 사이 3층집 바깥분이 맨손 격투 끝에 범인을 제압합니다. 뒤늦게 나타난 경찰 중 1명이 제압당해 주저앉았던 4층집 남성에게 테이저건을 쏘고 수갑을 채웁니다. 그리고 중상을 입은 3층집 피해자들을 그냥 두고 4층집 남성과 함께 현장을 떠났지요. 결국 중상을 입은 안주인은 범인과 격투 중 크게 다친 남편분과 따님이 1층으로 옮깁니다. 범인 잡으면 이후 피해자 조치에 대해 경찰은 책임이 없습니까.
신 변호사님, 다음은 사건 발생 이후 상황을 살펴주시지요. 4층집 남성의 경우 이정도면 전과자로 당연히 의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피해자들도 당연히 전과조회를 경찰에 부탁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민원실에서 정보공개 요청을 하라고 합니다. 범죄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전과조회 절차는 어떻게 이뤄집니까.
신 변호사님께 이어 질문드립니다. 경찰이 4층집 남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주지 않자 피해자 측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삼고 나섭니다. 그런데 경찰은 3층집 남성 피해자가 잘못될 수 있다고 했다는 게 피해자 측 주장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영문입니까. 참고로 이 부분은 피해자 측 주장입니다만 당시 경찰과의 대화내용 녹음·녹취파일을 피해자 측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결국 이 사건으로 시민단체가 직무유기 등 혐의로 인천경찰서장을 고발했고,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범죄성립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신 변호사님, 문제는 현장 대응 경찰관들인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총평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부터는 지난 19일 서울 중구에서 벌어진 '스토킹 신고 피해자 사망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사건 전말이 어떻게 됩니까.
신 변호사님, 그런데 이 사망한 피해여성분이 스토킹 가해자를 올해 5회나 경찰에 신고를 했군요. 이번 달만 3회입니다. 아주 좋게 봐서 스마트 워치 오류때문이었다고 해도, 이거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 '스토킹 신고 피해자 사망사건'에 대해선 두분 변호사님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우선 박 변호사님.
신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최후변론>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의견을 이 영상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감사히 반영하겠습니다.
최후변론이었습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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