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주택 고위공직자 인사상 불이익 제재
3급 이상, 주택업무 배제 등 도덕성 검증 강도 높여
입력 : 2021-11-25 06:29:03 수정 : 2021-11-25 06:29:03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다주택자 등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추지 않은 서울시 고위공직자는 승진에서 배제되고, 주택관련 업무도 맡을 수 없다. 
 
서울시는 3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강도 높은 3단계 도덕성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내년 상반기부터 연2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주택·부동산 직접 관련부서는 4급 공무원까지 확대 적용한다.
 
현재도 일반직 승진심사나 개방형 직위 신규임용 전에  인사검증을 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여부 등 비위사실에 대해서만 확인할 뿐 주택보유 현황이나 도덕성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인사검증체계는 부재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최근 사회 분위기와 시민들의 정서와 눈높이를 고려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검증의 강도를 대폭 높여 공직사회 신뢰를 높여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강화된 고위공직자 검증시스템의 대상은 본청·사업소 3급 이상 공무원(개방형 포함)이다.
 
검증항목은 주택 보유현황, 위장전입, 고의적 세금체납 및 탈루, 성범죄·음주운전 등 범죄경력 등이다. 
 
도덕성 검증을 위해 지방세 과세내역 및 재산등록내역 중 부동산 등록현황, 위장전입을 알기 위한 주거지 변동내역을 포함한 주민등록 초본, 고의적 세금체납 및 탈루를 확인하는 5년간 소득·재산세 납부·체납증명서, 경찰청 범죄경력 조회 등을 제출해야 한다.
 
검증은 총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로 본인이 ‘도덕성 검증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 2단계로 감사위원회에서 증빙서류를 통해 검증한다. 2차 검증결과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를 통해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최종 검증을 완료한다. 
 
위원회는 법률전문가 출신의 외부위원 중심으로 구성, 위원회 개최시 통상 8~9명 참석자중 외부위원 6~7명으로 공정성·객관성 확보한다.
 
검증 결과, 불법적 요소 등 문제의 소지가 확인되거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일반직 공무원은 3급 이상으로의 승진에서 제외된다. 개방형 공무원은 신규임용과 재임용이 제한된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다주택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승진에서 배제하고, 주택·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부서 업무에서 제외시킨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매제한, 부모봉양, 자녀 실거주 등 투기 목적이 아닌 사유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그 외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를 통해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주택 보유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주택·부동산 직접 관련 부서는 주택정책실,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 내 29개 부서다. 
 
검증은 매년 1월과 7월 정기인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주택처분 등에 따른 소요기간, 인사조치 예측 가능성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하되, 1·2급은 직위의 중요성을 고려해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앞서 8월 1급으로의 승진심사시 강화된 검증 시스템을 적용한 바 있으며, 내년 6월 2급 승진대상자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내년 12월에는 전면 시행해 3급으로의 승진심사대상자, 4급 이상 전보에 반영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성범죄, 음주운전 등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공직사회의 도덕성 및 시민들의 신뢰와 직결된 부분으로, 한층 강화된 엄격한 인사검증체계가 가동돼야 한다”며 “서울시 고위공직자가 도덕성 시비에 휘말리는 일 없이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솔선수범하는 계기를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 재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건물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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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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