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측에 “철강 232조 해결을 위해 조속하게 협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국과 일본이 통상 협의체를 신설하는 등 밀착을 강화하는 반면 한·미 협력 수준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통상장관 회담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 19일 여 본부장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제6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열고 통상장관 회담을 진행한 바 있다.
미 USTR 대표의 한국 방문은 지난 2010년 11월 이후 11년 만이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래 경제통상 분야 각료의 첫 한국 방문이기도 하다. 타이 대표는 최초의 아시아계 여성 통상장관으로 바이든 정부의 통상 정책을 이끌고 있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최근 글로벌 통상질서 및 패러다임 변화와 관련해 통상정책과 관련된 공급망과 기술, 디지털, 기후변화 등 다양한 신통상 이슈에 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키로 했다. 한미 FTA 체계 하에서 이러한 이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채널 구축에도 합의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철강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제도 개선과 조속한 협상 개시를 재차 요구했다.
이날 여 본부장은 "최근 미국이 EU 및 일본과 철강 수출제한 조치 관련 협상을 타결하거나 개시했다"며 "EU·일본과 미국 시장 내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우방국인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다시 협상을 개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철강업계에서 이를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미국 내 한국산 고급 철강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고 한국 제조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철강 232조 해결을 위해 조속한 협상 개시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8년 트럼프 정부는 자국 자동차와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했다. 미국은 EU와 일본 등에 철강관세 25%를 부과하고 우리나라에는 연간 대미 철강 수출물량을 3년(2015~2017) 평균의 70%로 제한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그동안 정부는 한·미 국장급 회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해 꾸준히 재협상을 요구했지만 미국 측은 구체적인 답변을 피해왔다.
하지만 이번 회담을 계기로 철강 수입제한 조치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보이고 있다. 미국이 지난달 30일 EU산 철강에 취했던 관세부과 조치를 일정 물량 이상에서만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PQ)로 완화했기 때문이다. 또 최근에는 일본과도 관련 협상을 개시했다.
실제 이번 회담을 계기로 우리 측은 미국에 철강 수입 제한 조치 철회를 거듭 언급했다.
다만, 미 측과의 구체적인 협상 개시 시기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시점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USTR과 미 상무부가 동시에 관련된 사안이라 장관들과도 협의 채널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타이 대표도 이번 방문으로 철강 이슈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갔다"며 "앞으로도 계속 협의를 해 나가자고 했고 우리도 미 측에 계속 강하게 재협상을 제기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미 의회라든지 여러 이해관계자, 주요 오피니언 리더를 상대로 활동을 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협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 본부장은 '미·일 통상 협의체' 신설 등 미국과 일본의 밀착 강화 속에 한·미 협력 수준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은 10여년 전 한·미 FTA라는 높은 수준의 선진화된 협의 채널을 구축한 반면, 미국과 일본은 FTA 채널이 없는 상태라 통상 협의체를 구축한 것"이라며 "한·미 FTA를 기반으로 이번에 새로운 통상 의제를 논의할 수 있는 강화된 협의체제를 만든 것으로 미·일 통상 협의체보다 협력의 수준이 낮아 보인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미국 측에 한국산 철강 수출 제한 조치 철폐를 위한 조속한 협상 개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9일 열린 제6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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