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청년표심 공략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억울함 없도록 심도있게 고민하겠다"…정부는 '난색'
입력 : 2021-11-11 17:56:43 수정 : 2021-11-11 17:56:43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약속하며 2030 표심 공략에 집중했다. 
 
이 후보는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행사에 참석해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 과세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시점과 맞춰 1년 정도 연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당에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을 터부시하다 보니 이걸 마치 비정상적으로 여겨 조세제도에서도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며 "과세를 우선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 때문에 (청년들이) 실망하고 어쩌면 원망을 넘어 분노할 것"이라고 했다. 또 "법령이 개정된 마당에 250만원부터 과세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도 당에서 심도있게 고민해서 억울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정부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로 수억원을 벌고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이들에 대한 과세 형평성 논란이 일자,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2%(기타소득세 20%+지방세2%)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게 된다. 청년세대를 포함한 개미 투자자들은 가상자산 과세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이 후보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재차 주장하며 청년 표심을 자극했다. 그는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손실은 이월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을 준비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적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과세 한도와 관련해선 "금융투자소득 개편 방안이 본격 시행되는 2023년 가상자산을 포함한 자산소득 전반에 대한 과세가 통합적으로 이뤄지는 방안이 더욱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다"며 "(과세 공제 한도를)대폭 상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이 후보의 공약에 힘을 실었다. 
 
반면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정책 일관성이 훼손된다"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과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단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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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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