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교육 분야에서 위드코로나를 실시한다. 수능을 이유로 다른 분야보다 미뤄졌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신중한 후속 대책이 눈에 띄는 것도 아니다. 부모의 우려가 작용하는 어린 나이대에서 백신 접종률은 낮을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좀더 충실한 보완 조치가 필요해보인다. <뉴스토마토>는 학교, 학원 등의 방역 사각지대를 짚어보고 학력회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봤다.
교육 현장도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에서 예외가 아니지만, 벌써부터 방역 공백이 우려된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육 부문의 일상회복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부터는 모든 지역에서 학교 밀집도 기준이 변경돼 전면 등교가 가능해진다. 교과·비교과 영역의 교육 활동도 부분적으로 정상화된다. 유치원의 경우, 또래·바깥놀이와 신체활동을 정상 운영하며, 초·중·고의 모둠·토의토론 수업과 소규모 체험활동 운영을 허용한다.
문제는 교육 당국이 학생의 대면 접촉을 늘리면서도 후속 대책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달 29일 일상회복 발표에서 교육부의 대책은 학생들에게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라'고 촉구하는 내용 정도였다.
이날 브리핑 자리에서 전면등교 후속 대책 질의가 나왔다. 이에 대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과대학급·과밀학교의 경우에는 방역인력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며 "이동형 PCR을 확대 운영해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과대·과밀 학교만 위험한 게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정책본부장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막기 위해 방역 인력의 근로 시간은 하루 최장 2시간40분으로 한정돼있다"며 "교직원이 상당히 떠맡은 등교 발열 체크, 생활 지도, 급식 지도 등을 '커버'하려면 추가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국내 확진자가 늘어나는 바람에 학교 확진자의 동선 추적이 이전보다 늦어지고 있다"면서 "역학조사가 빨리 나와 감염 확산 우려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양대 교원 단체는 교육부의 대책이 부족하다며 △청소·소독·급식 등 방역지원 인력과 예산 전폭적 확대 △보건교사 고충 해소 △‘위드 코로나’에 걸맞은 명확한 방역지침 △학교의 등교 규모 '자율 결정' 철회 등 요구사항을 내걸은 바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학교의 방역 지침이 통일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양 시설의 외부인 취급이 다르다.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외부 강사 등 미접종 외부인의 출입 조건에 주 1회 PCR음성확인을 포함시켰다. 이에 반해 교육부 관할 대상인 유치원과 학교는 백신과 음성 확인 여부로 외부인을 가려내지 않는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외부인 중 원아·학생과 수업으로 접촉하는 직종은 PCR검사를 하든가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코로나 백신을 선택할 수 있는 학교 학생은 몰라도 그렇지 않은 유치원은 어린이집처럼 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돌고 있는 '파라 인플루엔자', 앞으로 유행 가능성 있는 독감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을 접촉하는 (인력)에 대해 백신 접종이나 PCR 음성검사를 확인하는 정책도 검토 방안 중 하나"라고 해명했다.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학교 구성원의 확진자는 1604명에 이르렀다. 이 중에서 학생은 1529명, 교직원은 7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일 오전 광주 서구 모 고등학교 강당에서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전수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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