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서울시가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한 효율적인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한 주택공급도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 리모델링 단지가 서울 주요 입지에 자리해 있는 만큼 양질의 공급을 기대할 수 있어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난개발 방지와 공공성 확보, 공공지원제도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을 발표했다.
서울 강북구 전경. 사진/김현진 기자
재정비안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요예측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내 공동주택 총 4217개 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는 3096개다. 이 중 수평·수직증축으로 세대수를 늘리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는 898개로 추정했다.
또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지역친화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도 처음으로 수립했다.
이번 재정비안이 아직 확정이 아닌 만큼 변경될 가능성이 있지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구체화하는 등 리모델링 단지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인근 지역에 대한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기본시설정비와 자연친화시설 설치라는 공공기여에 대한 반대급부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구체화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며 "공공지원으로 지역과 상생하는 리모델링 모델 개발 등 리모델링을 원하는 단지들에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사업기간 단축을 통한 사업성 향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리모델링 단지가 서울 요지에 자리해 있어 양질의 입지 안에서 주택 공급이 일어날 수 있다"며 "개발하는 데 있어서 난개발에 대한 우려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도 개선되는 점이 있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남산타운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이전에는 사업을 규제하려고 하는 방향성이었는데 이번에 개선되는 점이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리모델링보단 재건축에 대한 선호가 여전한 만큼,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리모델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재건축이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가 이어질지 의문"이라며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리모델링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현진 기자 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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