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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전경. 사진/김현진 기자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전세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월세가격을 자극하고 있다. 최근 임대차시장에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급만이 해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9월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102.6을 기록했다. 지난 7월 100.9를 기록한 데 이어 8월에는 101.8로 집계되며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월세가격지수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7월 전국 아파트 월세가격지수는 100.3으로 8월 100.7, 9월 101.1 등으로 증가했다.
전·월세 가격지수는 지난 6월을 기준으로 하며 100 이상이면 기준월보다 가격이 올랐다는 의미다.
최근 임대차시장에 불안이 지속되는 데에는 나오는 물량이 적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실제로 들어가 살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해야 하는데 신규 주택이 지어진 후 유도되는 물량도 없는 상황"이라며 "최근 전세자금대출 등이 어려워지면서 기존에 임차금액을 유지한 채 이사를 가지 않는 현상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임대차법을 시작으로 지난해 11월 전세대책을 발표하긴 했지만,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2022년까지 전국에 11만4100가구 규모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대책에는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공공전세 주택 도입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전국 1만8000가구로 예정된 가운데 수도권에 1만3000가구가 배정됐다. 추첨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공급하며 최대 6년 동안 시세의 90% 이하 보증금으로 거주할 수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전세대책으로 발표했던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본인들이 계획했던 것들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임대차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선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며 "전세난으로 시작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전세 공급을 늘리고 전세 수요를 줄이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월세 등이 전세로 돌아섰을 때 양도세를 완화시켜주면 단기적으로 전세 공급이 늘어날 수 있고 전세 세입자들이 매매로 돌아설 때 대출을 풀어준다면 전세 수요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물량이 나와주는 게 가장 크다"며 "임대시장에 나올 수 있는 물량들도 실거주의무에 막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결국 전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입주할 물량이 있어야 한다"며 "2025년이나 2026년 3기 신도시 등으로 인해 물량이 대량으로 나오지 전에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이 같은 논란이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진 기자 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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