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9년말 개업자, 지원금 못받나?…중기부 장관 "안타깝지만 방법 없다"
입력 : 2021-10-21 13:50:36 수정 : 2021-10-21 13:50:36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코로나19가 한창인 2019년 말에 개업해 2020년 매출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피해지원금을 받지 못한 자영업자들의 구제 방안에 대해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법이 바뀌지 않는 한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감사에서 국민의 힘 이주환 의원이 "2019년 연말에 개업한 이들이 다음해 매출이 올랐다고 해서 지원금 지급이 누락된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하자 권 장관은 이같이 대답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손실보상법 입법과정을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포항지진 특별법 사례를 보더라도, 행정명령이 아닌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인한 피해를 모두 지원하는 것이 맞다"면서 "입법 청문회 때 참석한 여행업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빠졌다. 여행업 같은 간접피해업종에 대한 지원 방안이 있느냐"고 물었다. 권 장관은 "손실보상법 법률 하에서 간접피해업종 지원은 불가능하다"면서 "다만 법률을 바꾸거나 간접피해를 입었다는 업종에 대한 소관부처의 별도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정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해 매출이 올랐을 경우 환수조치하겠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도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수조치(발언)은 행정사무적, 명분상으로 위험하고, 신중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가항력적 상황에 대한 국민의 직간접적 피해, 사각지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보상)범위를 넓히면 손실보상 법리와 충돌할 가능성 등이 있어 현행법상에서는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밖에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손실보상금 최소금액(10만원)으로 피해보상은 터무니 없다"고 지적하며 "손실보상 제도의 연속성 보장을 위해 선지급 후정산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의상을 입고 참석해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오히려 현실보다 공정하다"면서 "드라마는 규칙을 지키면 살 수 있지만 현실은 방역수칙(규칙)을 지키면 확인사살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에 확인된 자영업자·소상공인 자살자만 23명이지만 주무부처로서 역할이 보이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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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보라

정확히, 잘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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