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누구 말이 맞나 법대로 따져보자!" '유튜브법정<최후변론>'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이슈·사건을 현직 변호사들이 찬-반, 원고-피고 입장에서 다퉈보는 본격 법리공방 프로그램입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법정 <최후변론>입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 중 한명인 남욱 변호사를 석방했습니다. 검찰은 체포시한 48시간 내인 오늘(20일) 새벽 5시 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했습니다만 풀어준 겁니다.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일면서 정치권에서는 기획입국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최후변론에서는 남욱 변호사를 둘러싼 의혹을 집중 점검해드립니다.
신중권, 박지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우선 신 변호사님, 남욱 변호사는 어떤 사람이며 이번 사건에서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박 변호사님 2015년에도 구속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됐지요.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신 변호사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 뻔한데 남욱 변호사는 왜 돌아왔을까요.
신 변호사님께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왜 남 변호사를 석방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박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 변호사님, 검찰은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사실상 예고했습니다. 뒤집어 보면 남 변호사가 죄를 지은 것이 사실이라면. 오히려 시간적 여유를 주는 셈 아닐까요.
박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경 수사가 혼란을 겪고 있다. 집중력이 없다 이런 비판이 많습니다. 오히려 수사 속도 면에서는 수세였던 경찰이 치고 나오고 있어요.
구속영장 청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신 변호사님, 구속영장 청구는 가능하겠지만 법원은 어떻게 볼지가 관심입니다. 과거 BBK사건 처럼 기획입국설까지 제기됩니다. 이렇게 되면 법관들로서는 선입견 또는 예단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박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범죄소명 부분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박 변호사님부터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신 변호사님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판단은 어떨까요. 신 변호사님 먼저 말씀해주실까요.
박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제에 대한 시청자 배심원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 게시판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소중한 의견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오늘 <최후변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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