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조성욱 "대장동 담합 의혹, 법 위반 소지 있다면 조사 검토"
조 위원장 "구체적 혐의 담은 자료 달라"
구글 앱 마켓 부당 지원 관련 "엄정한 법 집행 할 것"
입력 : 2021-10-05 12:24:08 수정 : 2021-10-05 12:24:08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경기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과 관련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을 부당 지원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담합 의혹이 있다.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 같이 답했다.
 
다만 조 위원장은 "공정위는 의혹만 갖고 조사하지 않는다.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그 내용상 구체적 혐의를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사가 담합했다는 구체적 내용을 담은 자료를 갖고 있다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활용해 자사 앱 마켓을 부당 지원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휴대전화 앱을 차량에 구현하는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의 경우 구글 앱스토어 구입 앱은 정상작동되는 반면, 같은 앱이라도 국내 토종 시장인 원스토어 구입 앱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구글이 기술력을 활용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자사 우대 형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는 국내·외 경쟁당국의 관심사안"이라며 "자사 서비스 우대정책은 공정위가 엄정하게 보고, 몇가지 사례는 대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앱 마켓의 배타조건부 거래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경쟁당국으로서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경기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과 관련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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