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국가보증채무 19조까지 전망…"5년 내 10조 이내 관리"

2021~2025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국회 제출올해말 11조3000억 소폭 감소…내년 다시 반등기재부 "2025년까지 9조7000억 하락 전망"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는 채무인 국가보증채무가 올해 말 기준 11조3000억원 수준에서 내년 말 19조4000억원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정부는 잠재적 나라빚인 만큼, 2025년까지 5년간 관리를 통해 10조원 이내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1~2025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국가보증채무는 국가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로 주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시 국가가 대신해 이행해야 하는 채무를 의미한다.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향후 5 회계연도의 국가보증채무를 잔액 기준으로 전망하고 산출근거와 관리계획을 포함해 회계연도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가보증채무(잔액)는 약 12조5000억원이다. 올해 말에 11조3000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내년 말에는 19조4000억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후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16조7000억원, 13조6000억원으로 줄고, 2025년에는 9조7000억원까지 하락할 전망이다. 지난해 수립된 '2020～2024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대비 개선된 것이다.

 

개선된 이유는 예보채상환기금 채권이 당초 계획(2027년 8월)보다 빠른 올해 중에 상환 환료됐기 때문이다. 예보채상환기금 채권은 1997년 외환위기 구조조정과 관련해 사용된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설치한 기금이다. 2004~2018년 기간 중 총 60조원의 채권 발행했으며 이달 상환을 완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산매각, 금융권 특별기여금 등 수입 확보 노력에 따른 것"이라며 "향후 국가보증 소요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설치된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의 경우 예상보다 빠른 금융시장 회복 등 영향으로 해당 채권의 발행실적(2020년 5000억원)이 보증한도 대비 크게 낮은 점 등을 감안해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한도가 올해 40조원에서 재년 10조원으로 대폭 낮아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중장기 국가보증채무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국가보증채무가 실제 국가채무로 전환되지 않도록 보증대상별 위험요인을 적극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2021~2025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