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장원 기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일할 권리·단결할 권리·여가의 권리'의 '신노동 3권' 보장을 내세우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아울러 이번 대선을 '기후투표'로 규정하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공존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심 의원은 29일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대선 출마 선언 영상에서 "낡은 사회계약을 과감히 폐기하고 공존의 사회계약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플랫폼, 초단시간 노동자들처럼 법 밖으로 내쳐진 사람들이 700만이다. 고용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법을 폐기하고 모든 일하는 시민들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신노동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할 권리, 단결할 권리, 여가의 권리 신노동 3권을 보장하겠다'며 "알고리즘에 의한 노동 착취와 인권 침해, 골목상권 갑질, 비용 떠넘기기,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횡포를 바로잡겠다"고 했다.
심 의원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자산불평등'을 강조하며 "토지공개념부터 확고히 세우겠다. 필요에 의한 개인과 기업의 토지 소유는 인정하되, 시세차익을 노린 토지 소유는 세금을 통해 철저히 억제할 것이며, 불필요한 토지의 매각을 유도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토지초과이득세의 국민적 합의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며 "또 최소한 시민의 80% 이상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질 좋은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복지 정책으로는 '평생울타리소득체계 구축'과 '범주형 기본소득'을 꼽았다. 그는 "프리랜서라도, 자영업자라도 노동을 통해 소득을 얻는 시민이라면 자동으로 사회보험에 가입되는 소득기반 사회보험 그리고 범주형 기본소득을 통해 국가가 최소한의 소득을 책임지겠다"고 했다.
특히 심 의원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대선의 주요 의제로 강조했다.
심 의원은 "내년 대선은 대한민국 최초의 기후투표가 될 것"이라며 '기후위기 대책은 정책이 아니라 전환이다. 성장 중심의 사회경제체제를 공존의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심 의원은 "2030년에는 재생에너지가 전력생산의 절반을 책임지도록 에너지 혁명을 시작하겠다"며 "온실가스 배출은 국제사회가 요구한 절반 수준으로 떨어뜨려 선진국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에게 재생에너지 사업 일자리를 가장 먼저 제공할 것"이라며 "사람과 자연의 조화를 제1목표로 두는 공존경제 체제로 전환을 서두르겠다"고 했다.
아울러 "녹색경제, 녹색산업, 녹색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대규모 공공투자를 시작하겠다"며 "우리의 장점인 디지털 혁신을 탄탄히 연결한 녹색투자주도 경제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심 의원은 "30여 년간 번갈아 권력을 잡고도 시민의 생명권조차 바로 세우지 못한 세력들이 또 뻔뻔스럽게 권력을 탐하고 있다"며 "우리 시민들이 70년간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성과를 소수 특권층의 행운으로 빼돌린 정치,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은 정치에 대해 이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문장원 기자 moon334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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