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주요재판)사법농단 첫 유죄 사건, 항소심 돌입
법원, 이규원 사건 병합 없이 이성윤 고검장 재판
입력 : 2021-08-23 03:00:00 수정 : 2021-08-23 03:00:00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사법농단 사건에서 처음으로 유죄 판결이 나온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피고인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첫 준비기일도 열린다.
 
사법농단 첫 유죄 사건 2심 첫 공판기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는 오는 26일 오전 11시1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실장 등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이 전 실장은 인권법연구회 판사들이 법원행정처 사법정책과 다른 의견을 낸다는 이유로 연구회를 약화하려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의도와 계획에 동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6년 10월~11월 박선숙·김수민 등 당시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유·무죄 심증을 파악해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위원은 지난 2015년~2016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지시로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가 중요 사건 등 내부 정보를 제공케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심 전 법원장은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관련 재판부 배당 조작 혐의, 방 전 부장판사는 2015년 통진당 관련 행정소송 기밀을 누설하고 판결문을 행정처 요구대로 고친 혐의다.
 
지난 3월 1심은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전 상임위원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방 전 부장판사와 심 전 법원장에게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3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학의 사건 수사 방해 준비기일 진행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는 23일 오전 10시30분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이 고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고검장은 지난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와 관련해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으로 중단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 고검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형사27부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한 또 다른 재판을 맡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이규원 부부장검사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4회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부부장검사는 지난 2019년 대검 진상조사단 근무 당시 김 전 차관 출국을 막기 위해 허위 사건번호가 적힌 요청서를 접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 연구위원은 출입국 관리 책임자로서 이 부부장검사의 위법 행위를 알고도 조치하지 않고, 김 전 차관 개인정보를 중점관리대상 등록시스템에 입력해 출국 동향 감시를 지시하고 출국 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비서관은 불법 출국금지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재판부에 이 고검장 사건과 이 부부장 검사 등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병행 심리하기로 했다.
 
이성윤 서울고등검찰청장이 지난 6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사방 강훈 2심 선고·비아이 마약 첫 재판
 
오는 26일 오후 2시에는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사방' 대화명 '부따' 강훈의 2심 선고 공판을 연다.
 
텔레그램 '박사방'의 2인자로 지목된 강훈은 2019년 9월~11월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 등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강훈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연예계 마약 사건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25-3형사부(재판장 박사랑·권성수·박정제)는 27일 오전 11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비아이는 지난 2016년 4월 LSD와 대마초 등 마약을 구매하고, 그중 일부를 수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비아이 마약 사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 대표 측은 지난 13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흡입했다고 공익제보한 A씨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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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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