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경기북도 설치시 맞춤형 규제 가능"
CBS라디오서 북부 특성 맞는 지원 강조…이재명 5차 재난지원금 검토 비판도
입력 : 2021-08-02 09:11:51 수정 : 2021-08-02 09:11:51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대선 예비후보는 경기북도 설치론에 대해 "북부가 따로 분리를 하게 되면 북부에 맞는 맞춤형 규제도 가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경기도 남부와 북부 차이가 심하지 않냐"며 "경기도 전체에 대한 규제를 남부 따로 북부 따로 하는 것이 쉽지 않고, 그렇다고 시군별로 할 수도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후보는 "(수도권 정비보호법, 군사시설 보호법 등) 규제 때문에 발전이 안 됐다면 다른 대안을 제시한다든지 또 그 대안의 실행이 있었어야 한다"며 "그런데 이뤄지지 않았으니까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계속 독립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냐"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도 설치로 남북간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고 한 데 대해 "격차가 더욱 커질 거라고 보는 게 근시한"이라며 "꼭 분리된다고 해서 손해를 볼 거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정 후보는 "원래 지자체가 자체적인 역량에 더해서 중앙정부로부터 보통 교부세 같은 지원을 받는다"며 "만약 북부가 분리가 된다면 북부 특성에 맞게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이 지사가 경기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를 밝힌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정치행정, 중앙정부나 중앙정치의 행정, 정당, 국회 다 합의를 한 안인데 그것을 경기도가 뒤집는다고 그러면 좀 문제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야당까지 합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렵게 결정한 것을 경기도가 뒤집어버리면 전국 17개 시도가 있는데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냐"며 "경기도가 인구도 많고 그간에 재산세도 많이 들어와 형편이 좋은 곳이지만 그렇지 않은 시도가 굉장히 많다"고 했다.
 
그는 "자신들만 그렇게 형편이 좋다고 해서 중앙정부하고 당정청이 어렵게 결정한 것도 뒤집는다고 하면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할 것며 중앙정부와의 협력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태도는 적절치 않다"며 "경기도만 따로 뭐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했다.
 
그는 "아마도 이 지사께서 국정경험이 없으시니 이런 결정을 하고 있지 않은가 싶다"며 "국회에 있어본 적도 없고 또 정부에서도 일을 하지는 않고 지자체장만 하셨는데 국회와 정부와 청와대가 합의를 했는데 그것도 존중하지 않고 그냥 일방통행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국정이 어디로 가겠냐"고 했다.
 
민주연구원 대선정책기획 안에 생활기본소득이 포함된 것에 대해선 "지도부가 편파적이라는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며 "후보 경선이 이제 시작했는데 본인들이 정책 공약을 내놓는 것은 너무 이르고, 내부적으로 준비만 하면 되는 것이지 밖에다가 내놓아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태도"라고 했다.
 
2일 정세균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경기북도 설치론에 대해 "북부가 따로 분리를 하게 되면 북부에 맞는 맞춤형 규제도 가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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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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