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예산 집행률 68.2%…"10년 내 최대 수준"
지방재정 집행률 64.3%·지방교육 75.6%
1차 추경 82.9% 집행…"차질 없이 마무리"
2차 추경 방역 연계 탄력 집행…민생회복 뒷받침
희망회복자금·저소득층 지원금은 신속 지급
입력 : 2021-07-29 18:20:07 수정 : 2021-07-29 18:20:07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해 예산 집행에 속도를 낸 결과, 올해 예산의 68.2%를 상반기 중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10년간 상반기 집행률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2차 추경도 집행 속도를 내 민생회복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제8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모든 부처와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 본예산 및 1차 추경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한 결과 본예산의 경우 중앙재정은 역대 최고 수준인 68.2% 집행, 지방·지방교육재정은 각각 64.3%와 75.6%를 집행해 계획을 초과달성했다"고 밝혔다. 1차 추경은 지난 21일 기준으로 관리대상 11조3000억원의 82.9%인 9조3000억원을 집행했다. 
 
안도걸 차관은 "적극적 집행에 힘입어 정부의 성장기여도가 지난 1분기 0.4%포인트에 이어 2분기 0.3%포인트로 플러스를 유지하는 등 재정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안 차관은 "한편 최근 변이 바이러스 확산·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코로나 피해가 누적되고 민생경제 회복이 지연될 우려로 인해 재정의 역할이 더욱 더 중요해지는 만큼 철저한 방역대응 하에서 1차 추경 사업의 집행을 차질없이 마무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2차 추경 사업도 방역상황과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집행해 재정이 민생회복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2차 추경의 80개 사업(34조9000억원) 중 71개 사업(20조9000억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중점 관리할 예정이다. 이는 집행관리 실익이 없는 지방교부금 12조2000억원 등 14조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특히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사업(14조9000억원)의 경우 지난 26일 '2차 추경 범정부 태스크포스(TF)'회의 후 발표한 바와 같이 방역상황과 집행시기가 무관한 희망회복자금(8월 17일),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8월 24일) 등은 신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방역상황 고려가 필요한 상생 국민지원금, 상생 국민소비지원금 등은 집행시기를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 방역보강, 고용·민생안정 등 사업(6조원)은 사업설계·공고·채용 등 사전절차를 서둘러 9월 내 모든 사업의 집행을 개시하기로 했다.
 
안 차관은 "향후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함께 집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9월까지 2차 추경 사업의 80% 이상을 집행하고 연내에 집행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보다 빠르게 체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일선 현장에 맞닿아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중앙정부 추경 사업에 매칭되는 지방비 확보를 위해 지자체 추경을 조속히 편성하고 추경 성립전 국비를 우선 사용하는 등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집행할 것"을 당부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제8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모든 부처와 지자체가 적극 협력하여 본예산 및 1차 추경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한 결과 본예산의 경우 중앙재정은 역대 최고 수준인 68.2% 집행, 지방·지방교육재정은 64.3%와 75.6%를 집행해 계획을 초과달성했다"고 밝혔다. 자료/기획재정부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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